의 부동산물권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호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의 등기, 신탁법 또는 ...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고찰-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목 차 -Ⅰ. 서설Ⅱ. 명의신탁의 개념1. 명의신탁의 의의2. 신탁법상 신탁과의 구별Ⅲ. 명의신탁의 연혁Ⅳ ... 적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부동산실명법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부터 판례상 인정되어왔던 명의신탁이론을 정리하고,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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