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주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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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탄핵제도 헌법 악법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기본구조 요약본 임시정부 변천사 부러진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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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치주의" 검색결과 1-20 / 3,391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에 대한 고찰

논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2.05.15 | 수정일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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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치민주주의는 살아있는가?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판결을 중심으로 (Republic of Korea’s Legal Democracy is Alive? - Based on the Dissol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임경석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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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사회 갈등의 특징과 ‘없는 국가’의 입헌성 복원 - 편파국가, 파편국가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결속국가로 - (The characteristic of political-social conflicts in Corean state and society and the restor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bsent state – From the partial and the fragmented state to the cohesiv)

한국동서철학회 홍윤기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7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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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대한민국 정부조직 18부 5처 18청 중, 하나의 조직 (질병관리청은 제외)을 정하여, 해당 조직의 헌법상, 법률상, 법령상 근거 및 권한을 서술하고, 이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대한민국 정부조직 18부 5처 18청 중,‘하나의 조직’(질병관리청은 제외)을 정하여, 해당 조직의 헌법상, 법률상, 법령상 근거 및 권한을 서술하고, 이를 ‘법치주의’의 관점 ... 에서 분석하시오“대한민국 정부조직 18부 5처 18청 중,‘하나의 조직’(질병관리청은 제외)을 정하여, 해당 조직의 헌법상, 법률상, 법령상 근거 및 권한을 서술하고, 이를 ‘법치 ... 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1.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구성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구성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근거 및 권한4.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5. 참고문헌1. 대한민국 정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20%↓) 2400원 | 등록일 2021.02.19 | 수정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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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치주의,한국헌법의 개정,헌법이란,입헌 정치,성문헌법,불문헌법,법치주의의 정의

헌법[ ] Contents 01 서론 - 헌법 - 법치주의 02 본론 한국헌법의 개정 역사 최근 개헌 논의 03 결론 - 질문 및 토론헌법이란 ? 국가권력의 근원 , 목적 , 사용 그리고 이에 대한 제하 등에 관련된 원칙과 규정들을 기록한 집합적 문서헌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구성되고 정치가 행해지는 것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입헌정치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 하지만 , 어떤 국가에 헌법이 있다는 것과 그 국가가 입헌정부인가 아닌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 헌법의 정의 및 의의 * 민주정치의 근본 = 헌법에 근거한 입헌정치 입헌 정치 ?헌법 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의 의미로 사용된다 . 일련의 규정들 – 정부의 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도 동시에 제약을 받음을 의미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 . 어떤 시점에서 기록된 문서 – 기본 원칙임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문서를 지칭 . 정치체의 실제 조직에 관해 설명한 문서에 불과 – 거의 모든 국가들은 헌법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진실로 헌법에 의거한 지배라는 원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 입헌적 ’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음 . 헌법의 정의 및 의의대부분의 헌법 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전문 헌법에서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국가를 세운 사람들의 세계관 , 이들의 역사관과 미래관 ,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들 등을 포함한다 . 헌법의 형식과 내용헌법의 형식과 내용 미국 헌법 전문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일본 헌법 전문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国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権威は国民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헌법의 형식과 내용 미국 헌법 전문 우리들 연합주 (The United States) 의 인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 (Union) 을 형성하고 , 정의를 확립하고 ,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 일본 헌법 전문 일본 국민은 정당한 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 모든 국민과의 협력과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 정부의 행위에 의해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 본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 ,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 법령 및 군정포고를 배제한다 .대부분의 헌법 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전문 헌법에서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국가를 세운 사람들의 세계관 , 이들의 역사관과 미래관 , 그리고 국가가들을 법에 의거하여 추진해 나가는 데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이를 위한 다양한 구조와 조직과 기구들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헌법의 형식과 내용대부분의 헌법 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인권조항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 , 그리고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을 포함 . 4. 헌법개정의 절차 모든 헌법은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 . 헌법의 형식과 내용성문헌법 헌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성문화 되어있는 헌법 . (= 형식적 의미의 헌법 ) 불문헌법 성문화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의 헌법 . (= 관습헌법 ) Ex) 영국 , 뉴질랜드 , 이스라엘 헌법의 종류 성문헌법과 불문헌법헌법 개정의 내용 1. 국가명칭의 변경 2. 권력구조의 변경 3.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4. 의회와 관련된 사항의 개정 5. 정당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헌법의 개정법치주의란 ?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고 또 정치가 행해지는 것의미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고 또 정치가 행해지는 것 법치주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법치주의의 정의 국민들의 기본적 자유 권력행사의 최대한도 규정 법치주의양자의 차이점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공포방식 법의 내용형식적 법치주의 (1) 의미 : 국가의 모든 작용은 개인이 아닌 법에 의해서 지배 (2) 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3) 법의 안정성을 확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 (1) 의미 : 법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 (2) 민주적 요청에 부합 (3)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야 함 (4) 사회적 공통의 가치와 공공선 보장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1.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원리 인민의 지배 평등성 공익의 강조 법치주의와 VS 민주주의2. 법치주의 vs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면 1) 민주적 결정을 수월 2) 민주주의의 전환가능성을 충족 3) 정치적 결정권이 더욱 의미 있어짐 법치주의와 VS 지배를 관철 2) 법적 안정화라는 이름의 사법적 보수화 법치주의와 VS 민주주의 사법부가 민주적인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한국 헌법의 개정 역사 권력구조 . 임기 . 선거방식을 중심으로한국 헌법의 개정 역사 제 1 공화국한국 헌법의 개정 역사 제 2 공화국한국 헌법의 개정 역사 제 3 공화국한국 헌법의 개정 역사 제 4 공화국 제 5 공화국한국 헌법의 개정 역사 제 6 공화국한국 헌법의 개정 역사 개헌 과정 제 1 공 제 2 공 제 3 공 제 4 공 제 5 공 제 6 공 연도 1948-1960 1961-1962 1963-1972 1973-1980 1981-1987 1988- 현재 기간 13 년 2 년 10 년 8 년 7 년 27 년 권력구조 대통령제 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임기 4 년 중임 n/a 4 년 3 선 연임 6 년 연임 7 년 단임 5 년 단임 선거 방식 직선제 n/a 직선제 간선제 간선제 직선제 의회 단원제 양원제 단원제 단원제 단원제 단원제최근 개헌 논의 4 년 중임제 . 분권형 대통령제 . 이원집정부제 . 내각책임제 등의 권력 체계에 대한 개헌 논의를 중심으로4 년 중임제 5 년 단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정운영에 책임을 묻는 책임정치 구현 현행 4 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수 있게 되어 정치적 대결과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 일 수 있음 레임덕 현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적 정치체계 최근 개헌 논의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과 국정 부담 , 정파 간의 반목과 대립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정치체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통일 , 외교 , 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고 , 국회 ( 하원 ) 가 선출한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게 됨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와 내각제 요소를 결합한 권력형태로 , 대통령이 행정권 전체를 총괄하면서 평시에는 외교와 국방을 맡고 , 내각 수상인 총리가 의원내각제 형태로 내각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함 국회가 내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의회 , 특히 국민이 선출하는 하원의 신임 여하에 따라 조직되고 , 존속되는 체계 ( 영국 )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며 , 내각은 의회 해산권과 법률안 제안권을 가짐 .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정치적 책임성이 있고 민주적 요청에 충실할 수 있음최근 개헌 논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제왕적 대통령제 라는 독점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함이 목적 그러나 내막에는 모두 총리를 비롯한 의회의 권력 강화 가 목적인 개헌안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현 의회의 국회의원들의 자질들을 믿을 수 없음 또한 개헌이 실행되었을 때에 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보장이 없음 또한 최근 개헌 논의는 국민들의 의견 반입 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 이원집 정부제 결국 ,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으려다 제왕적 총리 가 우려되는 상황질문 및 토론 개헌 과정 토론 1 제 18 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 헌법에 따르면 분명 우리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그렇지만 최근 카카오톡 검열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항상 공권력에 의해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 검찰의 사이버 검열은 헌법의 위 조항을 위반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인지 아니면 정당한 수사권의 행사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토론 2 제 31 조 .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에는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최근 불어지고 있는 무상교육 ,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는데 복지 문제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과연 국가가 교육의 어느 부분까지 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그에 더해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도 있었는데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찬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어떻게 생각하나요 ?Thank you for yo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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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복지국가 원리가 인권 및 기본권의 보장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실증적 고찰 -대한민국 헌법과 실제 사례의 입각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복지국가 원리가인권 및 기본권의 보장 측면에서왜 중요한지에 대한 실증적 고찰-대한민국헌법과 실제 사례의 입각을 중심으로-과목 : 인권정책과법소속 : 문과대학목차Ⅰ. 서론 ·····················································································································1Ⅱ. 민주주의의 원리 ·····································································································11. 민주주의의 개념 ········································································································12. 민주주의의 내용 ········································································································1(1) 기본적 인권의 존중 ·····································································································2(2) 권력분립의 원리 ········································································································2(3) 의회제도 ·················································································································2(4) 복수정당제도 ······································································································································32. 법치주의의 내용 ········································································································3(1) 성문헌법주의 ············································································································3(2)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3(3) 위헌법률심사 ············································································································4(4) 공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 보장 및 신뢰 보호의 원칙 ······························································43. 법치주의의 구현 ········································································································4(1) 죄형법정주의 ············································································································4(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4. 복지국가 원리의 의의 및 한계 ······················································································5Ⅴ. 결론 ····················································································································6Ⅵ. 참고문헌 ·············································································································6Ⅰ. 서론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사상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통치하는 인도 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보여주고,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지키는 지침서가 되며, 구체적인 기본권을 끌어내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합헌 여부로서의 해석기준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지만, 보통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라 하면, 민주주의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평화 국가의 원리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복지국가 원리’는 특히 중요한 원리들인데, 이 원리들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인 인권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조항들을 실정법인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원리들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우리에게 인권 및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나는 각각의 원리들을 인권과 기본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 원리들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단순히 내 생각만앞에서의 평등을 비롯한 다양한 자유와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2) 권력분립의 원리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통치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이 기능들을 각기 분리 및 독립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분담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통치기구구성 원리를 말한다.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여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다.(3) 의회제도의회제도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서 구성되는 의회가 토론을 거쳐 입법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등 의회를 중심으로 국무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구조의 의회제도는 필수적인 정치제도로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이고, 국정 관리기관으로 규정하여 의회제도를 국정운영의 기본제도로 규정했다.(4) 복수정당제도복수정당제도는 둘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정당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8조 제1항에서도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하여 복수정당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다.(5) 선거제도선거는 국민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국민대표기관을 뽑는 것을 말한다. 선거는 단순히 국가기관을 뽑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민주질서와 정부수립의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에서는 선거제도에 관하여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제를 규정하고 있다.3. 민주주의의 실제 사례(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은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었다. 이날 투표권을 가진 국민은 연령 이외에 자격 조건을 두지 않은 보통선거, 모든 유권자는 동등하게 1표씩을 가진다는 평등선거, 중간선거인을 지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뽑는 직접선거,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뽑았는지 알수 없는 비밀선거를 체험할법치주의의 개념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뜻은 사람이나 폭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를 말하며, 법치국가의 원리는 모든 국가적 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2. 법치주의의 내용(1) 성문헌법주의헌법규정은 국가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며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성문헌법주의는 법치국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범의 의미를 지닌다.(2)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법치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은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다.(3) 위헌법률심사법률의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권을 갖고 있다.(4) 공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 보장 및 신뢰 보호의 원칙공권력 행사의 주체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방법 및 범위까지 성문법규로 규정해야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 보장은 민주사회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이다. 그리고 헌법 제13조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다.3. 법치주의의 구현(1)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려면 행위 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행동이 처벌될 행동인지 국민이 미리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 질서를 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다.(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유사한 사항의 법률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즉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추 적용은 금지된다.(3) 과잉금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합한지,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법익을 균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 수정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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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치주의의 현주소와 정착을 위한 대책0k

한국 법치주의의 현주소와 정착을 위한 대책0k1. 서론ㆍ대한민국은 1948년 신생독립국가로 출발하여 40여년 만에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동시 에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서 세계의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치의 민주화와 법치주 의 정착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ㆍ국정 운영에 있어 법치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무시하고 역대 모든 정부의 편법적인 운영이 공ㆍ사 영역에 걸쳐 만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법치주의의 참된 가치와 중 요성을 체득하지 못한 탓으로 자기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생각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제2의 건국’이라는 기치아래 김대중ㆍ 노무현 정권에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헌법의 원 리와 정신을 경시하였다.목적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절차와 방법의 정당성은 무시하거나 경 시하는 반법치적 풍조가 전방위적으로 만연되어, 그로 말미암은 후유증의 족쇄는 국가신 용도의 하락은 물론 사회발전과 국력의 신장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다.※ 2013년 1월 현재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지수: OECD 30개국 중 27위(KDI발표)불행하게도 역대 정부는 각기 그 시대의 명분과 국정 목표를 내세워 어떤 때에는 법과 제 도를 엄격하게, 어떤 때에는 법과 원칙을 경시하고 무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법과 원칙을 믿지 못하게 하여 불신사회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ㆍ이제 법치주의의 확립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로서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은 물론 경제 발전과 선진화로 가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조건(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시각접근이 필요하다.ㆍ요약하면, 법치주의의 정착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은 물론 선진화를 향한 총체적 발 전이 불가능하며, 반법치적 행태가 더 이상 만연되면 현재의 사회ㆍ경제 수준의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국정운영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하지만 이명박 정부 자신이 정부조직과 의사.ㆍ란 권력자의 주관적인 자의에 따른 지배가 아닌 법이라는 객관적 제도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이다.ㆍ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해 조직되고 권력의 행사도 법에 의거하도록 함으 로써 권력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고(국가권력의 분립, 통제) 이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ㆍ따라서 국가 경영(국정의 운영)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는 헌법의 이상과 목 표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구체화하고, 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 작용으로써 헌법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며, 는 국회의 입법 작용이 헌법의 내 용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행정부의 법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를 유권적으로 심사판단함으로써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이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다.2) 건국 후 60년 동안 한국 법치주의가 걸어온 과정과 성찰(1)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헌법: 법치주의의 출발1948년 민주적으로 국가를 조직하고, 조직된 국가 안에서 인권을 보장하며, 이를 위 해 권력을 분립ㆍ통제하는 입헌주의적 헌법국가가 수립된 것이 한국 법치주의의 출발점이 다.(2) 독재로 인한 법치주의의 형해화ㆍ 초대 이승만 정부와 뒤를 이은 군사독재정부들이 안보 제일주의 또는 근대화와 경제 제 일주의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와 가치로 내세워 절차적 정의를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무시했다.ㆍ 5.16군사 쿠데타와 유신체제의 등장, 12.12군사쿠데타 등의 헌정파괴적 실력 행사로 헌 정 질서의 중단이 여러 차례 반복됨으로써 법치주의는 법전 상의 원리로서만 존재하였 다.ㆍ 헌정파괴적 실력행사로 권력을 획득한 실력자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자의적으로 개정(개악)함으로써 많은 위헌적 헌법 개정을 저질렀다.ㆍ 건국 이후 수차례에 걸친 헌정파괴적인 정권창출과 정권 연장을 위한 반법치적 폭력행위 가 계속 반복되는 동안 헌법 존중 문화의 황폐화를 가속시키고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과 준법정신의 이완을 가속시켜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곳곳에 만연되어 지체ㆍ: 문민정부의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나치게 낮춰 법치의 중요성과 가치보다는 설익은 개혁을 우선시한 반법치적 형 태를 많이 남겼다.ㆍ: 제2의 건국이라는 명분 아래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각종의 개 혁을 밀어붙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ㆍ: 헌법 준수 선서를 한 직후부터 헌법 자체를 비속어를 섞어 무시하였다. (‘그 놈의 헌법’, ‘5년 단임제 쪽팔린다.’): 헌법의 삼권분립 원리를 무시하였다.◎ 한국 법치주의의 정착을 방해하고 지연시킨 1차적 책임첫째: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정권의 권력 실세들에 있다.둘째: 한국의 모든 보수ㆍ진보 세력에 같은 책임이 잇다.셋째: 국민의 입장에서도 민주주의 의식이나, 권리의식(언론의 자유 등)이 크게 성장했으나, 법치주의 의식은 오히려 후퇴하였다.(집단 이기주의, 자유방임적 권리 주장, 폭력화한 불법시위 등)ㆍ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하지 않고 법과 제도를 자의적 ㆍ편의적으로 운영한 반법치적 행태 의 탓이 크다.ㆍ민주노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노조나 기타 친정부적인 비정부기구(NGO)들이 반법치 행태 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ㆍ민주화 운동 시기에 독재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투쟁 행동으로 말미암아 법치주의 의식이 퇴보한 상태에서,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고 결국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 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문화를 악화시키고 법 경시 풍조를 키운 것이다.(5) 미래를 위한 과제: 법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력신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ㆍ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성숙한 시민사회(선진화 사회)로 발전해 나가려면, 무엇보 다 법치주의의 정착이 경제발전과 선진화의 절대적 요소로 기능하는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야 한다.3. 분야 별 반법치적 형태의 사례1) 정치분야ㆍ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인 역대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헌정 운영을 함으로써 제 왕적 대통령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1) 사면의 남발ㆍ역대 대통령 모두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정치적의 개헌(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10민 주화운동 뒤)을 제외한 일곱 차례의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집권연장과 집권의 편의를 위 한 위헌적 개헌이었다.(4) 만성화된 불법 선거운동ㆍ당선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ㆍ선거 사범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선거법을 경시하게 만든 또 하나의 원이이었 다.(5)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국회의 반법치적 행태ㆍ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더 잘 안지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ㆍ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는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정치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뒷북만 치는 권위주의 시대 국회의 수준을 못 벗 어나고 있다.2) 행정분야ㆍ우리나라의 행정은 그 조직이나 작용 등이 모두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법 치행정이다.ㆍ법치행정이 확립되지 못하고 인치행정이 횡행하면 행정은 정치의 시녀로 전락되게 마련이 다.ㆍ정부 수립 후 최근까지 요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살아남으려면 당대 실세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3) 사법분야ㆍ건국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사법권에 의한 결제를 받지 않고 오히려 사법권을 제도상의 인사권으로 장악하거나(유신시절) 혹은 사실상 힘으로 위협하는(5공시절)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해 왔다.ㆍ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사법권 독립의 절실한 과제이다.ㆍ‘전관예우’등 한국적 연고 문화가 정실재판으로 이어져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른바 법조비리 문제이다.4) 경제분야ㆍ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관 주도의 개발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양산되었다.ㆍ법과 제도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대신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자금,ㆍ정ㆍ관계에 대한 로비자금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이루어졌다.ㆍ정부와 기업이 노동관련 법규의 엄정한 집행을 유보한 것이 타성화 되었고, 경제 성장을 이룬 뒤에도 ‘노동관련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ㆍ일부 강성 노조는 해 온 분야도 드물다.ㆍ잘못된 교육행정의 여파로의 조기유학 열풍은 막대한 외화낭비,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 말미암은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ㆍ기러기 가족의 양산으로 가정파괴, 빗나간 2세 교육양성의 후유증 등을 일으키고 있다.6) 언론분야ㆍ언론의 자유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전제이다.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전달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불가능 하며, 자 유로운 언론의 형성 없이는 민주주의는 물론 결국 법치주의도 실현 할 수 없다.ㆍ과거 정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언론매체의 자유로운 활용을 탄압함으로서 국민의 민주적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자신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감추려 하였다.ㆍ언론사가 권력과 유착하여 사세 확장을 위한 기회주의적 태도로 눈앞의 이익을 좇기도 하 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4. 반법치적 행태에 따른 폐해의 심각성1) 사회 전 영역에 만연한 반법치적 행태에 대한 법의식의 둔감화.ㆍ우리사회는 지금 반법치적 형태의 만연으로 도덕적 해이와 규범의식이 이완되고, 부정부 패와 불신풍조가 사회계층 전반을 불문하고 팽배해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은 만성 불감증 에 빠져 있어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ㆍ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말로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면 서도, 실제로는 자기 개인이나 당리당략을 우선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치권에 혐오감과 정치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2) 반법치적 형태에 다른 사회자본 잠식(1) 교통사고ㆍ2012년 국내 교통사고 피해액은 약 14조 3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해 당한다.(같은 해 도로 교통사고 비용은 판교 신도시를 1.8개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 이다.)ㆍ만약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지출도 감소시킬 수 있다.(2) 노사분규 및 불법시위① 대한상공회의소 2005년 보고서 - 노사분규 증가로 말마암은 수출 차질액 (2003년:10억.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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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레포트-한국의 법치주의의 역사

Ⅰ 한국의 법과 정의1. 한국의 법알다시피 한국은 5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동아시아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질서 속에서 독립국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해 왔다. 불교의 영향도 받았지만 공적인 면에서는 주로 유교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법문화를 형성하였다. 1세기 이래 근대 서구문명과 법제도가 수용되었지만 그 정신적 배경과 실천원리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도 어느 면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인은 이 독자적 길을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서구의 그리스도교에 입각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한국사회에 보편화된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정치적?사회적으로 토착화 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서구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실현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당 안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근대화의 과정을 보면 ‘구습타파(舊習打破)’라 하여 옛 질서를 털어 버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관습법을 거의 무시하거나 보충적 효력밖에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요즘 법률개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서양법의 모자이크만으로는 아니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맞는 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각과 함께 관습법의 의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것, 관습적인 것의 내용이 모두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법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요, 지배 장치라고 하는 생각, 보수성, 권위주의, 체면 중시의 사고방식 등은 우리의 고질적인 부정적 전통이라고 할 것이다.2. ‘法’자를 통해 본 한국의 법과 정의현재 우리가 쓰는 ‘法’자는 본래부터 쓰였던 것이 아니라 원래의 ‘법’자가 복잡한 까닭에 그것의 약자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본래의 법자는 ‘水(물 수)’자와 ‘?(해태 치)’자 그리고 ‘去(갈 거)’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글자가 가지는 의미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법’자가 가현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그 시대 중국 대륙의 혼란한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 정몽주가 ‘신률(新律)’의 초안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으나,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 법의 조문들이 오늘날 까지 전해지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유교윤리에 바탕을 둔 내용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2. 조선시대의 법조선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새로운 유교 이념의 광범위한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신생왕조의 역사적 성격을 결정지었으며, 현대의 한국에서도 유교문화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 하였다. 한국 법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은 한국이 대명률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대명률은 조선 형법의 참고 조문으로 쓰였다. 5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친 대명률의 적용은 한국 사회로의 중국 문화 유입을 가속화 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하지만 대명률만으로 조선시대의 법의 특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조선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 대명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법전을 편찬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그 결과 편찬된 법전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세조 때에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호·예·병·형·공의 6전으로 구성된 ‘경국대전’은 조선의 국가 조직과 정치·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기본 법전이다. 그 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더러 수정 보완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뼈대는 바뀌지 않았고, 조선왕조 500년의 기본 법전으로서의 자리를 지켰다.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조선의 정치 제도 정비 작업은 일단락되고, 유교적인 법치국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3. 중국?일본과의 관계한국은 19세기 이전까지 여러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것은 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법계에 속하면서 중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법이 중국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중국법의 아류라는 것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Ⅲ 서양법의 수용한국인에 의한 서양법학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이루어진다. 한국 개화의 선각자 유길준은 1881년 일본의 경응의숙에 입학하여 개화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도를 받았고, 1883년부터 1885년까지 미국의 담머 아카데미(Governer Dummer Academy)에서 모스(Edward S. Morse) 교수의 지도 아래 공부하였다. 그가 귀국하여 개화파란 혐의를 받고 연금된 신세가 되어 7년간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서유견문(西遊見聞)’은 서양적인 국가, 법, 권리, 자유의 개념들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이 선각자의 후손은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유명한 법류가 가계를 이루고 있다.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하였던 박영효는 1888년 2월 24일 고종에게 국정개혁에 관한 상소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민을 가르침에 법률, 재정, 정치, 의술, 궁리(窮理) 및 제 재예(諸才藝)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서재필은 1888년부터 미국의 라파이에트대학, 에모리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여 1896년에 귀국하였다. 원래 법학을 공부하려던 그였기 때문에 항상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고문과 법률기초위원이 되어 국정개혁에 노력하였고, 특히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서구적 민주주의와 합리적 법제도의 계몽에 주력하였다.한국인으로 최초로 유럽으로 법을 공부하러 간 사람은 홍종우였다. 1887년에 발행한 그의 여권에는 그의 프랑스여행을 ‘법률을 공부하기 위함’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는 일본에서 유력한 개화사상가 이타가끼와 친해 그의 끌레망소에게 보내는 추천장까지 휴대하고 1890년 12월 24일 파리에 도착하였다. 극동의 신생 독립국에서 온 이 37세의 만학생은 파리에서도 화제가 되어 정객들과 문화인사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홍종우는 한 환영파티석상에서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고 자기는 일본에서 공부하다 보니 한국에도 유럽 문명을 수입하는 것이 무엇서 출판하여 왕과 대신들에게 배포하였다. ‘공법회통’은 한말의 여러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 서양법률로서의 최초의 출판은 이 블룬츨리의 한역서이며, 한말자료에서 흔히 발견되는 ‘공법’이나 ‘만국공법’이니 하는 표현은 대체로 이 블룬츨리의 책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1897년 10월 25일 고종은 국호를 ‘대한국’으로 선언하고 황제로 즉위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독립국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입헌군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1899년 8월에는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였다.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국제의 내용과 구성이 바로 블룬츨리의 ‘공법회통’의 그것과 문언상으로도 합치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공법회통’의 국내간행을 통하여 서구의 법 이론이 한국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한국의 서양법학 수용의 놀라운 성과라 하겠다. 그것이 너무 급작스럽고 우연한 것으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당시 극동에서의 서양법의 수용과정은 이렇게 급속도였고 서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즉각적이고 광범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Ⅳ 한국법의 유교적 기초와 그것의 변화 양상1. 한국 법의 유교적 기초유교의 종가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유교의 영향력이 오히려 그 종가인 중국보다 크게 작용한다.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과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형성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진정한 유교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유교가 발생한 중국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도덕 교육에 불과했지만, 한국에서의 유교는 종교로서 큰 영향력을 가졌다. 특히 14세기 이후 조선왕조가 숭유억불(崇儒抑佛)정책을 실시하고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신유교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유교에 대한 이해를 배제하고는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졌다.법은 사회의 중추이다. 한국의 법은 유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성립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유교의 영향력은 엄청났고, 법 또한 그 영향에서주던 유교가 그 입지를 잃어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여성도 종중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으며, 가부장의 권위도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우리 법 속에서 유교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종속살해죄’에서도 유교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고 사회법의 영역에서도 아직 유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법에 대해 경로효친사상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Ⅴ 한국의 사법제도1. 법원대한민국에는 일곱 가지 종류의 법원이 존재한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 재판소,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이 그것이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3단계를 이룬다. 이 외에 다른 법원들은 각기 특성화 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군사법원이 따로 존재하는데, 비(非)군사법원에서는 재판관만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반면 군사법원에서는 정식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교가 심문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재판의 집행, 심문을 포함한 사건의 판결은 재판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배심원 제도와 같은 비전문가의 재판 참여는 허락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심문이나 기타 재판 과정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공공 질서를 해치고, 미풍양속에 위배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판결의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만 한다. 또한 법원 안에서는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한 비디오 촬영이나 사진촬영, 방송 등이 금지된다.2. 재판 과정1) 민사 재판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부본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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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주의의 필수요건, 자유민주주의의 문제, 법치주의의 강조, 선거제도와 정당민주주의, 민주주의 급진성 실현, 고대민주주의 한계, 현대민주주의 계기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사상 심층 분석Ⅰ. 서론Ⅱ. 민주주의의 이념1. 자유1) 시민적 자유2) 정치적 자유3) 경제적 자유2. 평등3. 인간존중사상Ⅲ. 민주주의의 본질1. 국민의 지배2. 다수자의 지배3. 다원주의와 복수정당제4. 상대주의와 다수자의 지위5. 정권의 평화적 교체6. 민주주의와 법치국가7. 타협의 정치와 관용의 한계Ⅳ. 민주주의의 필수요건1. 폭력의 통제2. 자유와 평등의 보장3. 실질적인 법치주의4. 이상적인 정치적 담론Ⅴ. 자유민주주의의 문제Ⅵ. 법치주의의 강조1. 법체제의 혼란2. 법운용의 실제Ⅶ. 선거제도와 정당민주주의Ⅷ. 민주주의의 급진성 실현1. 참여민주주의2. 다원민주주의3. 담론민주주의Ⅸ. 자유와 평등을 통한 권력과 이성의 조화를 위한 역사적 시도1. 고대 민주주의의 한계: 인민이성의 미성숙2. 현대민주주의의 계기: 권력의 이성적 운영Ⅹ.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무수히 있었으나, 엄밀하게 따져서 민주주의라는 말의 개념에 대한 합의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란 ‘국민의 지배’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체제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로서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 그리고 다수결원리를 들 수 있다.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17세기 중반 영국의 청교도혁명을 통해 절대주의국가를 무너뜨린 부르조아계급이 국가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성립되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그 후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주주의체제 하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을 때때로 위협한다. 하지만 노동계급 등 하층계급에게 보통선거권을 포함한 공개적인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바로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화되는 것을 막아준다.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에 있어서의 사회의 '공동성'을 의미하며, 그 사회의 공동성이란 국민의 문화적?신분적?경제적인 동질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동질성이 확보됨으로써 비로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내제적 의사'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다수의 공동의 의사가 국가의사로 간주되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민주정치는 이와 같이 '국민의 동질성'의 기초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민의 동질성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국민간에 계급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도저히 상용할 수 없는 분열과 대립만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민주정치는 절대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곳에 채용된 민주주의는, 그것은 다만 다수자가 소수자를 지배하기 위한 기만적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4. 상대주의와 다수자의 지위이미 보아 온 바와 같이 다수자의 의사가 국민 그 자체의 의사로 간주될 때에는 그 다수자의 지위 여하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J.J.Rousseau에 있어서와 같이 일반의사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할 때에는, 그것을 대표하는 다수자도 또한 절대로 올바르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수자의 견해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는 다수자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나 처분될 수 있는 처분의 대상이 되게 된다. Toqueville의 이른바 다수자의 전제(Tyranny of the Majority)가 바로 이러한 경우로서 그 정신적 기초는 절대주의(Absdlutismus)에 있다. 그러나 Kelsen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절대적 진리나 절대적 가치에의 신앙은 형이상학적?종교적 신비주의의 세계관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세계관이야말로 독재주의적 정치질서의 세계관이 아닐 수 없다.이에 대하여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인간의 인식을 초월한 선험적 진리나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판과 실증을 거친 진리와 가치만을 인정하는 상대주의를 그 세계관의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주의에 있어서는 어떠한 . 자유와 평등의 보장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완전한 미덕을 명령하기 위해 구성된 종교나 전체주의적 이념이 아니다. 자유는 미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자유는 진리를 혐오하고 자신들의 적을 저주하는 편협한 맹신주의자까지도 허용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이해심 있고 관대한 사람들의 존재 또한 허용한다. 강제적인 “문화”가 아닌 자유를 확립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자유는 평등을 내포한다. 민주주의는 인종, 성, 기타 시민집단간에 정치적인 차별을 거부하고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자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3. 실질적인 법치주의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숙지되고 안정된 규칙으로서의 법은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은 민주주의가 발명되기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법의 운영은 민주주의에 긴요한 요소이다. 시민들은 정치지도자의 예견 불가능한 결정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제재받기 보다는 사전에 행동의 한계를 숙지해야 한다. 법이 군주의 자의에 의해 제정되기보다는 의회에서의 합리적인 담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정될 때 민주주의에 상당한 진보가 있었음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다.그러나, 법은 민주정치 하에서도 타락할 수 있다. 법의 남용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예는 부유층이 자신들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은밀하게 법을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은 평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하에서 법은 평등한 시민의 대표에 의해 평등한 시민을 위해 성문화되어야 한다.4. 이상적인 정치적 담론지식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민주주의에 대하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틀린 것을 알아야 하고 무엇이 효과적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빈번한 공공의 정치담론에 참여하는 지식과 정보를 갖춘 시민을 요구한다. 그러나, 민주정치 하에서 너무 빈번하게도 교육, 언론, 그리고 의회의 논쟁에서, 사실과 논리에 대한 멸시가 시현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현실보다는 환상을 선호한다. 이 경우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 시민계급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 결코 모든 사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한계적으로 기인하는 바 컸던 것이다.17,18세기 자유방임형, 즉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19세기의 자유주의는 사회안정세력인 시민계층만을 인격적인 적극적 시민으로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비자립적인 임금노동자와 같은 하층계층들은 이성적 윤리의식과 저이적 책임으식을 결여한 ‘비인격적 인간’ 내지 ‘이등시민’, ‘수동적 시민’등 형편없이 저등한 존재로 평가절하하였다. 그래서 초기 자유주의에 근거하는 나라의 헌법에서는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잇는 재산있는 자들과 교양과 학식을 쌓은 유력하고 덕망있는 인사들만을 공공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기판단 능력과 사회전체의 이익에 합당한 정치적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로 간주하고 그들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했다. 이같은 부조리적 성향의 폐단은 현대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데, 바로 대의제의 등장으로인한 대표의원을 뽑는 정치선거자금으로 선거시에 막대한 자금은 쉽사리 평범한 계층의 의회 진출을 막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또, 자유주의의 모순은 생산수단의 혁명인 산업혁명기에 접어들면서 생산력이 전례 없는 속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대중의 사회적.심리적 빈곤이 가증되어 계급간의 갈등이 예각화되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점점 노골화되기 시작하였다.자유주의의 자유란 단지 부르주아지들의 재산증식과 재산권 행사와 시장활동을 무한히 보장하는 자유로, 부르주아지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가가하는 사상과 이념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되었다. 또, 자유주의 평등이란 사회적 평등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안에서 다수의 대중을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결과적으로 더욱 예속시키는 형식적인 법 앞에서의 평등 그 이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화된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은 본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1910. 2.8)이것은 바로 한일합병되기 이전의 세무행정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행정의 영역이 부패와 문란으로 일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일반 백성의 권리보호가 이정도였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야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갑오년 이전의 治獄의 상황을 뎨국신문의 한 논설(1898.9.4)은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고 고문하는가 하면 남녀 죄수를 한데 가두기도 하였다.(독립신문 1896.9.29 및 대한매일신보 1906.6.10).당시의 상황이 이처럼 험악하였기 때문에 신문마다 법과 장정, 규약을 밝히하자고 강조하였으나 몇 백년 동안 누적된 전통과 인습은 하루 아침에 타파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뎨국신문은 민권이 국권이며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면 만국공법도 저절로 시행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체제유지를 위해서 개혁을 거부하고 쇄국을 고집한 결과 조선의 군주제는 멸망하고 민중은 일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역사발전의 내적 동인에 의해서 보수반동세력이 무너지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다.Ⅶ. 선거제도와 정당민주주의선거자체와 관련된 정당민주주의 논의는 일반적 수준에서의 논의와 선거제도의 구체적 형태에 따른 공공성과 대표성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물론 공천이나 후보자 선출 및 의사결정과정에 따른 당내민주주의 논의가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따로 논의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공직 선거와 관련된 부분만 다루기로 한다.선거제도와 정당민주주의의 일반적 논의로는 막스 베버의 논의가 대표적으로 소개할 만 하다. 의회제 정부와 경쟁적 정당체계를 갖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데 있어 베버는 19세기와 20세기의 다수의 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베버는 보통선거권의 실시로 정당이 정치관계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고 정치생활의 동력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보았다. 곧 선거권의 확대와 정당정치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정책이 합리적 사유 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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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과제

리포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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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법치주의-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

과 교훈3.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와 가치4. 시장경제체제와 경쟁원리의 본질Ⅲ. 시장경제원리와 법치주의1. 코스(Ronald H. Coase)의 논문이 주는 교훈2. 한국의 시장경제 ... 와 법치주의Ⅳ. 한국의 시장구조와 공정거래질서Ⅴ. 결 론Ⅰ. 서 론지금 이 순간 한국 경제는 과거 40여년간 누적되어온 내적 모순과 90년대 진행된 세계화의 파고를 넘지 못하여 총체 ... right)는 경제에서 가격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생화 되어 가변적이 되었고, 법-경제시스템이 봉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변수로 전환된 것이다.2. 한국의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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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상하 양원 합동의회에서의 연설 분석 (동국대학교 법학개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상하 양원 합동의회에서의 연설 분석제출일학과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목차Ⅰ. 서론Ⅱ.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연설 분석1) 법치주의2) 대한민국의 정체성3) 자유 ... . 이승만 대통령은 “언론 대통령”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때문에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상 하원 합동연설은 그가 강조한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자유의 중요성을 파악 ... 초대 대통령의 연설 분석1) 법치주의법치주의란 법률에 의거한 행정을 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법을 기초로 유지된다. 한국 헌법의 지향점은 민주적 질서이기 때문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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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원리 3) 법치주의 원리 4) 사회국가 원리 5) 문화국가 원리 6) 국제평화주의 2_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제도 1) 정당 제도 2) 선거 제도 3) 지방자치 제도 4) 공무원 ... 과목명: 법학개론 주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민주주의 ... 로부터 간섭, 제약 없이 문화의 자유를 향유하며 국가는 문화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6) 국제평화주의 대한민국은 단지 국내적인 평화만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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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에게 있다는 원리를 의미한다.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하여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주권의 실현방법으로는 원칙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클릭 후 소주제 입력(있는 경우에만)제출일전공법학과목법학개론아이디(학번)담당교수이름2023년 4월 17일 과제서론헌법이란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가 ... 생활 속에서 개인의 지위인 기본권을 규정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근본법을 말한다. 본 과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1 | 수정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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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의 기본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이며, 기본제도는 대통령제, 의회제, 사법제 등이다. 이러한 기본원리와 기본제도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 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2.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대한민국 헌법은 인간 존엄성, 국민주 ... 의 평등, 인간의 복리 증진,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적 경제질서, 평화적 통일, 환경보호 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기본원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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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을 제시한다. 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닌,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삶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문서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 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부의 권력이 법에 의해 제한받도록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국제적인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 ...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의 법치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0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여, 법치주의의 실현 정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셋째, 기본권 보장은 개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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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시기 천연자원과 주요산업 국유화 원칙의 도입 ― 중국관내 독립운동단체 및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새로운 국제질서와 회사의 국제법 주체성 연구, 위험사회에서 대규모재난사고의 발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연구,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연구, 식민 ... 적 쟁점과 과제 :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국민건강보험의 행정법적 쟁점 연구, 비상사태 시 국제인권조약상 이행정지와 한국의 실행 연구,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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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법학개론주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2.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 서론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국가의 근본법이자 국민의 주권,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다. 헌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1987년 ... 까지 총 9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며 현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 유지를 시키는 중요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유지와 기본 가치 공유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 수정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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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국 현대사 독후감, 발표문

로 바꾸는 것으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개별적, 집단적 노력과 행동이 ‘민주화운동’이다.1959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가 없고, 공정한 선거를 하지도 않 ... 았으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짓밟았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의 총합이 아니다. 통치자가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존중해야하며 시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 알고 행사해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인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세운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었다. 전제정치를 타도하는 민주주의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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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A++

으로 한국정치를 논한다면 1948 7월 17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 탄생이후부터 다를 수도 있지만 입헌민주주의를 또 다른 한국정치를 논한다면 1897년부터 1947시기를 제외할 수 ... 맹아라고 볼 수 있다. 일본조선침탈이 있었던 1919년 이후에는 한반도 이외ㅏ에 지역에는 다양한 임시정부 조직들이 발호되면서 압도적인 판세는 입헌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 에 있었음을 인정하게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정부형태 변천사를 보고면 5번의 헌법개헌과정을 속에서 입헌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의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중심

리포트 | 13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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