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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70044 회사법 병원인증제 국민건강보험법 2015다45451 WTO 공기업지배구조 상법 공시대상 인하대 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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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검색결과 1-20 / 15,296건

이사회규정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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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Non-Ai HUMAN
|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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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운영규정 XX회사 이사회운영규정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권한과 역할 】 제2장 구 성 제4조 【 구성 】 제5조 【 의장 ... ) 이 규정은 ㈜XX회사(이하 ‘회사’라 함)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과 역할) ①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각 사업부문별 업무집행

서식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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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사회운영규정(표준)

이사회운영규정제1조【목 적】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제3조【이사회의 구성】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 ... 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12조【주관부서】이사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관리부가 이를 관장한다.부 칙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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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15년 5월 20일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EU) 규정(재구성)」에 관한 검토 (Review on 「Regulation (EU) No 2015/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Insolvency Proceedings(recast)」)

한국국제사법학회 김영석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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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이사][이사회 개념][이사회 규정][이사회 기능][이사회 운영][이사회 사외이사제도]이사회의 개념, 이사회의 규정,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운영,이사회의 사외이사제도

이사회의 개념, 이사회의 규정,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사외이사제도 분석Ⅰ. 서론Ⅱ. 이사회의 개념Ⅲ. 이사회의 규정Ⅳ. 이사회의 기능Ⅴ. 이사회의 운영1 ... 다.Ⅲ. 이사회의 규정총칙제1조(목적) 이규정은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 ... 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해 이의가 있을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제3조(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재정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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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zzanine Finance(FUND) 이사회규정

이사회규정주식회사 OOO캐피탈이사회 규정제1조 (적용범위)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 (구성 ... (위임사항)① 전조 제23호에 규정된 금액 이하에 관한 사항은 투자위원회에 위임한다.②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제6조 (의결방법)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 을 의사록에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결석이사는 차회 이사회에서 후열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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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 운영 규정관리 번호A-2시행 일자2008.1.1페이지 수4P개정 일자개정 Page개정 항목개정 내용 및 사유작 성 팀문서통제작성자임 원대표이사작 성 자對外秘작성 일자 ... ㈜○○○○이사회 운영 규정관리 번호A-2시행 일자2008.1.1페이지 수1/4제 1 조(목적)이 규정은 ㈜○○○○의 이사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 (적용범위)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과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 3 조(기능)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Non-Ai HUMAN
| 서식 | 11페이지 | 700원 | 등록일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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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 적]이 규정은 주식회사 AAAAAA(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상벌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원 상벌에 관하 ... 규칙 기타 사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표창 또는 징계를 말한다.제4조[구 성]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소수명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대표이사(사장) 또는 ... 상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사장)이 임명한다.3. 부위원장은 인사담당임원 중에서 대표이사(사장)이 임명한다.4. 위원은 임원 중에서 대표이사(사장)이 임명한다.제5조[위원회의 업무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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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분리선임제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Separate Appointment of the Audit Committee's Members in the Revised Bill of the Commercial Act)

한국금융법학회 도제문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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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 ◇ 이사회 결의사항내용상법정관비고1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389조33조2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362조33조포괄적3주식양도 승인11조4신주인수권 처리 9조5"재무제표, 영업 ... 2간이합병. 이사회로 가능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이사회로 가능제530조의3분할 또는 분할합병(1항)제530조의3주주 부담 가중의 경우(6항)제634조의2주주의 권리 행사 관련

Non-Ai HUMAN
|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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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직무수행계획서 예시

습니다.1) 채용, 승급, 승진, 정규직 전환 운영2) 운영 규정과 지침의 제·개정 및 관리3) 이사회 운영 및 부대 업무위 업무들을 볼 때 000 인사 업무 수행자는 000 사업 환경 ... 절차(이사회 등) 관련한 세부 업무들을 목록화하겠습니다. 세부 업무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문서를 구상하여 작성하겠습니다.③ 업무 수행 매뉴얼을 업데이트 하 ... 겠습니다. 기존 업무 매뉴얼의 생성 배경도 파악하여 통일성 있는 업무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3) 이사회 운영 및 부대 업무인사 담당자는 000 이사회 준비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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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소장 샘플1

입니다.2. 그런데 피고회사의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하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 ... 에는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4. 피고회사의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가령 이사회가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의 절차가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각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므로 청구의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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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B 대법원 2020 6 24 선고 2010다13541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 이 있으면 이사회를 거쳐서 반드시 주총에 통과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대주주 위주로 일방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분명 회사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 ...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유의할 점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 수정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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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성 보장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기업 준법경영의 법적 개념과 헌법적 근거 분석 연구, 대우건설 일반 이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연구, 상법상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권한 비교 연구 ... 불량 제품의 리콜 제도 법적 기준 비교 연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적 방안 연구, 부패방지법과 준법경영의 통합적 운영 체계 연구, 감사제도의 법적 개선을 통한 ESG 거버넌스 강화 방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관리 등의 업무도 폭넓게 담당했던 바가 있습니다. 고문, 자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령 변경 시 사내 규정을 변경하고 생산 현장에서 컴플라이언스 위반 행위가 없었는지 점검하는 업무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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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C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년 2월 18일에 선고된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B 회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보증행위를 수행 ... [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 ... 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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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이나 총회결의로 지급 규정과 같은 제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총액, 최고한도액, 산정방식이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정해져야 하며, 이런 정관 규정과 총회결의에 의한 수 ... 권 없이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일방적 지급 규정 제정은 무효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사 ... 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근속연수 2배수로 올리는 것으로 원고의 정관이 바뀐 후, 이사회에서 정해진 임원퇴직 급여 규정에 ’회사는 임원의 신청이 있을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시행할 수 있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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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기준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이는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서 금지하는 거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한화주식회사의 이사인 회장 A는 한화S&C의 주식을 자신 ... ) 법적 쟁점 (2) 상법상 이사의 의무 (3)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상법에서는 이사의 의무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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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한 행위가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및 회사기회유용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이사회의 권한과 이사들의 경영판단이 주주의 이익과 어떻게 맞물리 ... 있는 사업 기회를 개인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본 판결에서는 한화그룹 이사회가 이사의 이해상충 여부에 대해 충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거래 ... 다70044 사건은 주식회사 한화의 소수주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본 사건의 쟁점은 한화그룹 이사회의 이사들이 자회사인 한화에스앤씨의 주식을 그룹 회장의 장남에게 매도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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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6,000만 원에 이른다.당시 원고의 정관은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8일 정관 개정 후 해당 규정 ... 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피고가 받은 증액된 보수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이 사실이다.또한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보수의 총액에 대한 한도만을 승인 ... 의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당해 연도에 지급될 임원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한 안건을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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