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의 성격과 의의

소개

토지조사사업의 성격과 의의

목차

· 머리말

I. <일제의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의 실시와 내용>
- 1.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배경과 그 목적
2. 토지조사사업의 계획
3. 토지조사사업의 전개·실시과정
4. 일제의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의 결과와
한국사회경제에 끼친 영향

II. <대한제국 시기(광무)의 양전·지계발급 조사사업>
- 1. 광무양전의 배경 및 방법
2. 광무양전의 원칙
3. 광무 양전의 전개과정
4. 양전기구와 지계사업
5. 광무 양전·지계사업의 문제점 및 성과
6. 광무 양전·지계 사업의 의의

· 맺음말

· 참고자료목록

본문내용

머리말

한국근대사는 제국주의의 와중에서 시련을 거듭했고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전통적 질서는 물론, 근대 사회의 태동이나 성장이 크게 파괴당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한국의 전통(傳統)과 자생적(自生的) 근대화(近代化)는 파괴당하고 그 위에 일제의 식민체제(植民體制)가 형성되어 갔다. 일제의 식민체제형성의 기본적 작업은 이른바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이란 것이었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물권(物權)은 다름 아닌 소유권(所有權)이었으며, 소유권을 확정하는 사정작업이 그 핵심이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자체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사업 이전 한국사회의 토지권 발전 수준을 점검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근대화 개혁을 추진해간 갑오·광무정권의 토지정책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토지권이 어떻게 존재했으며, 각 정권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려고 했는가를 해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가 될 것이고 그 핵심은 토지권 문제에 있을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제기된 것은 자본주의 발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근대로 이행하는 기점과 과정을 천착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국사학계의 주류는 오랫동안 한국 자본주의(資本主義)의 맹아(萌芽)를 조선조 후기에서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 맹아론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하여 1990년대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한국의 자주적인 근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대신 그것의 외생적 발단, 특히 식민지적 기원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며 불을 지핀 학자는 안병직 선생이다.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에 있어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