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이란

소개

보증보험의 정의 및 용어 풀이 사례포함

목차

1. 보증보험
2. 보증보험의 효용
3. 보증보험의 특수성
4. 보증보험의 종류
<보증보험 분쟁 사례>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본문내용

1. 보증보험

채무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상법상의 보험의 종류가 아닌 보험업법상의 보험을 말한다. 보증보험은 보증제도와 보험제도가 결합된 제도이다.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계약에 속하지만, 인위적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보험사고는 우연한 사고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원리와 부합되지 않으나, 이를 특수한 손해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또 배상책임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점에서 책임보험으로 볼 수 있으나, 보증보험은 그 배상책임이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것이며, 그 책임발생원인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와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인데 대하여, 책임보험은 배상책임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것이며, 그 책임발생원인이 피보험자와 제3자에 대하여 행한 것이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보증보험에는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과,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이 있다. 전자에는 신원보증보험·신용카드 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할부판매보증보험·사채보증보험 등이 해당하고, 후자에는 납세보증보험·인허가보증보험 등이 해당한다. 보험자는 주채무와의 부종성도, 최고·검색의 항변권도 없으며, 보험자의 보상책임 채무도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보증인이 아니다.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생긴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점은 다른 손해보험과 다를 바가 없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권이나 그 사본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약관에 따른 절차를 마치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관에는 상법 소정의 면책사유(상 660) 이외에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자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한 면책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 경제생활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담보 또는 보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제공할 담보는 물론 마땅한 보증인조차 구할 수 없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보증보험은 이러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제도이다. 즉, 각종 상거래에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채무자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으려는 채권자 모두에게 만족을 드리는 편리한 제도이다.

참고자료

· 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 나석진 / 성균관대학교 / 1992
· 보증보험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 정우동 / 고려대학교 / 1990
· 도덕적 위험 / 최진환 / 김창범 공저 /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