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립을 위한 지방행정절차

소개

체육시설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목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 생활 시설의 분류
 전라남도 행정조직과 업무
 목포시 행정조직과 업무
 무안군 행정조직과 업무

본문내용

 생활 시설의 분류
: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개정 2004.9.9]) 및 국토계획법시행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05.1.15]) 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물 분류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 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 곱미터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미만인 것
3)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의료 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미만인 것
7)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기원
2)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