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소개

2.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정의
*사회보장 :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목차

1. 사회적 배경
2. 목적
3. 용어정의

본문내용

1. 사회적 배경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광복과 6.25를 거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여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태동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그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개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민정이양을 앞둔 최고의회 당국은 국민의 지지를 위해 명문상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그 후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내각수반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라는 지시각서(제 12531호)를 하달했다.

2) 사회보장기본법
1990년대 초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1994년 10월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배경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