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사회보장협정

소개

한국과 사회보장협정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사회보장협정의 의미 1
제1절 사회보장협정의 개념 1
제2절 사회보장협정의 목적 1
제3절 사회보장협정의 유형 2
1. 가입기간 협정 2
2. 보험료면제 협정 3

제3장 사회보장협정의 원칙 3
제1절 내국인 동등대우 4
제2절 이중적용 배제 4
제3절 가입기간 합산 5
제4절 취득권리의 유지 및 급여의 해외송금 5

제4장 사회보장협정의 적용법령 5
제1절 국민연금법 6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6
제3절 고용보험법 6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제5장 사회보장협정의 체결과정 7
제1절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교환 7
제2절 협정초안 교환 7
제3절 대표자 서명 7
제4절 국회 비준동의와 대통령의 비준 8
제5절 관련 업무처리 8

제6장 사회보장협정 내용과 추진실태 8
제1절 사회보장협정 추진 배경 8
제2절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 9
1. 적용에 관한 사항 9
2. 급여에 관한 사항 11
제3절 사회보장협정 추진현황 13
제7장 사회보장협정의 국가별 특징 15
제1절 한국-캐나다 15
제2절 한국-영국 16
제3절 한국-미국 17
제4절 한국-독일 19
제5절 한국-중국 21
제6절 한국-네덜란드 21
제7절 한국-일본 22
제8절 한국-이탈리아 24
제9절 한국-우즈베키스탄 25
제10절 한국-몽골 25
제11절 한국-헝가리 26
제12절 한국-프랑스 28

제8장 사회보장협정의 과제 및 대책 30
제1절 사회보장협정 전문조직과 전문인력의 정비 30
제2절 사전정보의 충분한 수집과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 30
제3절 내외국인 동등대우 시행의 내실화 30

제9장 결론 31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보장협정은 공적 연금을 중심으로 체결된다. 공적 연금은 최소가입기간 및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나 대개 노년에 이르러서야 혜택을 보게 되는 장기보험이므로 국제적 노동력 이동으로 발생되는 보험료 이중납부 및 급여 무혜택의 문제가 사회보험 중에서도 가장 대두되는 분야이다. 또한 공적 연금은 대체로 보험료율도 높은편이어서 근로자는 보험료납부로 인하여 소득의 상당부분이 손실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전해주는 기업의 경우 사업주 보험료 부분과 피용자 보험료 부분을 함께 부담하게 되어 상당한 비용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와 노동이동이 활발한 나라를 중심으로 국가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부담과 혜택에 있어서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8월부터 외국인 사업장근로자의 국민연금 당연적용을 법으로 명시하였고,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 적용시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도 당연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이동이 빈번해지고 사회보장협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본 과제에서는 사회보장협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사회보장협정의 원칙, 사회보장협정의 적용법령을 보면서 이해를 돕고, 사회보장협정의 체결과정 및 내용과 추진실태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들과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앞으로의 과제와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사회보장협정의 의미
제1절 사회보장협정의 개념
사회보장협정이란 사회보장에 관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주로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또는 정부간의 협정을 말한다. 이는 국제법상 실질적 의의를 갖는 조약의 하나이다.

참고자료

· 1. 학술지
· 김성숙, 사회보장협정의 현황 및 과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2000.
· 신수식, 사회보험 정책의 몇가지 과제, 의료보험조합연합회, 1983.
· 왕진호,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추진현황 및 대책, 보건복지포럼, 1996.
· 2. 논문
· 김연명,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사회보장(4대사회보험)기초 현황조사, 중앙대학교, 2004.
· 백수현, 사회보장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해외진출기업의 외국사회보장비 용 면제를 중심으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