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제도와 그 제도시행의 목적

소개

과징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행해지...

목차

1. 과징금제도란?

2. 과징금제도 비슷한제도와의 차이점

3. 과징금에 관련된 판례

4. 과징금제도의 시행목적

본문내용

1. 과징금 제도란?

과징금 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제도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정한 경제적 이득을 흡수하여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다.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점에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나 다분히 이득환수적인 점에서 다르다 하겠다. 의료법에서의 과징금 제도는 의료기관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진료를 계속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제35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2007.8.3>)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②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③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

참고자료

· [출처] 공정위 과징금 `유명무실`|작성자 구르미
· 대법원홈페이지 www.scourt.go.kr
· 법제처홈페이지 www.moleg.go.kr
· Paran 백과사전 (http://1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