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미국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협상전략

소개

경영대학원 협상전략론 수업중 제출 레포트 입니다. 물론 성적은 A+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글로벌 협상자의 자세
2. 쇠고기 협상 진행 일지
3. 재협상과 추가협상
4.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

Ⅲ. 결론
1. 촛불을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라
2.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FTA협상

본문내용

3. 재협상과 추가협상
그렇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추가협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가. 재협상
재협상이란 기존의 한미간에 체결한 쇠고기 협정안을 없던 것(폐기 또는 무효화)으로 하고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모든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여 어느 한쪽이 현저히 손해를 보는 불공평한 협상을 지양하고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전혀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어 양국이 새롭게 공인하자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이미 지어진 건물이 당초 설계사들의 설계미스나 수요자인 국민 의사에 반하는 양식과 구조로 지어 진 것이므로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설계도와 실수요자인 우리나라 국민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새집을 짓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물은 기존건물의 증, 개축이나 리모델링과 다르게 이미 지어진 건물의 부분 수정이나 구조 변경같은 것과도 전혀 상관없는 신축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나. 추가협상
추가협상이란 이미 체결되어 있는 한미간 쇠고기 수입 협상안은 그대로 두되 그 내용의 일부를 양측의 합의하에 수정하거나 새 조건을 추가하거나 기존 합의사항에 해석상 부연설명을 하여 양측에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쳐 놓자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이미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 검사와 입주시기만 남겨 놓은 건축물에 대해 기존 설계도나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당 부분에 대해 레벨조절도 하고 문짝도 바꾸는 설계변경을 가하겠다는 이른바 리모델링의 범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글로벌 협상전략(’08. 3. 25) / 안세영
· 2.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www.fta.go.kr
· 3. 기획재정부 / www.mosf.go.kr
· 4.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org
· 5. 매일경제신문
· 6. ‘촛불시위’를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라 / 이코노미스트 941호(’08.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