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정부’의 원인과 해결책

소개

‘적자정부’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ㅎㅎ

목차

Ⅰ. 서론

Ⅱ. 적자정부의 원인
1. 공무원의 증가
2. 공기업의 비효율성
3. 공직자의 부정부패

Ⅲ. 적자정부의 해결책
1. 감세정책
2. 공무원 감축
3. 공기업개혁
4. 공직자 윤리 강화
5. 총량적 재정규율 도입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를 포함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정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적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 채무 또한 끝없이 늘어나는 것이다. 재정 규모 확대와 재정 적자 지속은 재정 자체가 지속 가능하냐는 문제와 더불어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야기시킨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가뜩이나 성장 둔화로 줄어드는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가 확대됐다. 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각종 문제의 원인임이 밝혀짐에 따라 조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거세졌으며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로 선회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일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확장 정책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확장 정책은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각종 부정부패가 결부되어 참여정부 출범 후 우리의 ‘적자정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적자운영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해마다 국가채무를 증대시켜왔다. 이것은 국민들의 빚이 되며, 궁극적으로 증세와도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적자재정을 유발하는 이유, 즉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그릇된 정책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바람직한 삶의 영위를 위한 욕구의 측면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의는 대단히 클 것이라 기대되며 지금부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Ⅱ. 적자정부의 원인

적자정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정부규모를 늘리는 데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의 증설이다. 또한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공직자의 부정부패도 적자정부의 주요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 `적자 정부` 막는 헌법 조항 만들자, 최광, 중앙일보, 2007.11.20
· ◎ [사설] 이 정권의 세금 걷는 사람과 세금 쓰는 사람, 조선일보, 2007.11.07
· ◎ [사설]공기업 유지정책 비웃는 민영화 성공사례들, 동아일보, 2007.10.30
· ◎ [시론]공기업 빚 101조원 늘었다는데, 이종수, 동아일보, 200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