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의 평가 기준과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의 쟁점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 캐나다의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 분석

소개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의 평가 기준과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의 쟁점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 캐나다의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의 평가 기준
1. 해외 평가 기준의 약점
2. 장기적으로 고려할 만한 평가 기준들
3. 시민사회단체안의 평가 기준

Ⅲ.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의 쟁점
1.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가
2. 어떤 대상에 대해 시행하는가
3. 누가 시행하는가
4. 어느 시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5.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6.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Ⅳ. 미국의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

Ⅴ. 캐나다의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라이버시 사전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이하 PIA)에서도 그대로 확인될 수 있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향평가라는 것은 선뜻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제도였다. 영향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 추진에서 당장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향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앞선 논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NEIS를 둘러싼 갈등을 경험한 후 극적인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다.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전자정부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경험을 하게 되자, 전자정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PIA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사실 상당수 전자정부 사업들에는 대개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PIA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사업이 좌초되면서 발생하는 행정 및 예산상의 낭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실 정보주체와 정보수집자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때문에 정보주체로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설령, 파악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수집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판단할 수 있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정보수집자에 비해 권력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정보주체로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역시 NEIS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약 2년 가까이 시스템이 추진되고 구축되어 왔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은 별다른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었으며, 뒤늦게나마 나타난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추진 주체였던 교육부에 의해 무시당했었다. 개인정보의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 지식을 가진 평가자가 정보 수집 행위를 공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PIA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수집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끔 촉진할 수 있다. 좀 더 세분화된 기준들과 평가자들의 조언을 통해, 단순히 법률에 규

참고자료

· * 김연수(2001),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출판사
· * 김윤명(1999),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
· * 박홍윤(1994),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 방석호(1998),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보호, 한국정보법학회
· * 정찬모(199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 조동기(1996),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 * 통신정책연구소(1987), 세계의 프라이버시법, 서울; 통신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