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아젠다][지속가능한발전][지속가능한개발][지방자치]지방의제21(아젠다)의 성공적 추진요건, 지방의제21(아젠다)의 추진현황, 지방의제21(아젠다)의 문제점, 지방의제21(아젠다)의 현실화 과제 분석

소개

지방의제21(아젠다)의 성공적 추진요건과 지방의제21(아젠다)의 추진현황, 지방의제21(아젠다)의 문제점 및 지방의제21(아젠다)의 현실화 과제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제21(아젠다)의 성공적 추진요건

Ⅲ. 지방의제21(아젠다)의 추진현황

Ⅳ. 지방의제21(아젠다)의 문제점
1. 추진의지
2. 조직체계
3. 제도체계
4. 재정체계
5. 시민참여
6. 의제실천
7. 의제성과
8. 평가체계

Ⅴ. 지방의제21(아젠다)의 현실화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의제 21은 1987년 동경선언을 통해 부룬트란트보고서가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이란 이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리우환경회의에서 결의된 21세기 지구환경경실천강령(Agenda 21)에서 나온 것이다. 이 강령의 28장은 지방정부는 주민과 협의하여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지방의제 21 작성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면서부터 전국 248개 자치단체의 60%이상이 지방의제 21를 작성해왔다. 지방의제 21의 작성과 추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전국 네트웍(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도 결성되었으며,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기도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의제 21은 사회적 형평성, 종간 형평성, 세대간 형평성을 구현하는 것을 발전의 목적이자 내용으로 하며, 그 실천에서는 정부, 시민, 기업 3 주체간 협력을 통해 함께 추진토록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의제 21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적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적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자 새로운 지방통치행위(local governance)라 할 수 있다.
지방의제 21의 의의를 꼽는다면 기존의 어느 국가정책이나 시민운동을 통해서 해낼 수 없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발전의 이념·내용·방식·실천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발과 보전의 대립이 첨예한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의제 21은 이 양자를 슬기롭게 조화할 수 있는 이념적이면서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점에서 지방의제 21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또 지방의제 21를 실천할 수 있는 자세 여부는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 된다.

참고자료

· ⅰ. 김병완(2002), 녹색 거버넌스로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의 필요성과 구성방안, 광주전남행정학회보
· ⅱ. 김병완(2001),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 ⅲ. 강성철(2002), 지방의제 21 도입에 대한 신제도론적 분석,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 ⅳ. 녹색서울시민위원회(2001),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장 회의자료
· ⅴ. 유문종,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 21의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ⅵ. 최병두 외(1995), 자치시대의 지역환경, 한울
· ⅶ. 환경부(2001), 2001지방의제21 전국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