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소개

무역학-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목차

(1) 통칙 제1호
(2) 통칙 제2호
(3) 통칙 제3호
(4) 통칙 제4호
(5) 통칙 제5호
(6) 통칙 제6호
(7) 통칙 제7호

통칙 1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 규정에 의한 분류원칙

통칙 2. 호의 내용 확대 적용원칙
- 통칙2(a):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 분류원칙
- 통칙 2(b) : 혼합 ․ 결합 ․ 조성품의 분류원칙

통칙 3: 동일물품이 여러 개의 호에 경합되는경우의 분류원칙.

통칙 4 . 유사품에의 분류원칙

통칙 5. 용기류 ․ 포장재료의 분류원칙

통칙 6. 소호의 분류원칙

통칙 7. 관세율표의 통칙7호

본문내용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는 HS분퓨와 마찬가지로 호의 용어와 이 호와 관련되는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이는 호의 용어와 “주”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로 인하여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호의 용어 또는 “주”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의 품목분류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해 놓음으로서 품목분류의 통일성 확보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칙 제1호에서 25호까지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일치한다.
제6호는 관세율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HS협약에 의하오록 규정함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HS통칙 제6호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통칙 제6호까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칙 제1호
호의 용어와 “주”에 의한 품목분류의 최우선 적용원칙(부, 류, 절의 표제는 단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된 것임)
(2) 통칙 제2호
①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푸의 분류원칙
(제시당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 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 -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의 분류원칙(완성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 ②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과 결합물의 호적용범위 확대원칙
(3) 통칙 제3호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는 물품의 우선순위 적용원칙
①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적용원칙
②주요한 특성에 의한 분류원칙
③관련되는 호 중에서 번호 순서상 최종호 분류원칙
(4) 통칙 제4호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