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PSI에 관한 국제법적 시각

소개

해양법 리포트 총 9페이지입니다.
각주, 참고문헌도 있습니다.
A+ 자료입니다.^^

목차

Ⅰ. PSI의 개요
Ⅱ. 최근의 PSI
Ⅲ. PSI의 법적 성격
Ⅳ. PSI의 국제법적 쟁점
Ⅴ.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PSI의 개요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는 각국이 정보교류 등 다자간협력을 통해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및 관련 부품의 불법거래나 이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강제집행체제로 2003년 5월 미국 부시대통령이 폴란드「크라코프」 연설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물질의 육상․해상․공중 수송을 통한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창함과 더불어, PSI의 필요성을 제안함으로써 미국과 영국 등 11개국이 참가한 6월 12일의 제1차 마드리드 회의와 6월 18일의 아세안 지역포럼을 통해 PSI의 실체는 구체화 되었다. 최종화, PSI 실행상의 법적 한계와 한국의 대응책, 한국해사법학회, 2003, p.7

PSI핵심 참가자들은 PSI구상이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PSI구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PSI가 출현하게 된 계기는 2002년 12월 미 정부기관이 중동을 향해 운항 중이던 북한국적「소산」호를 나포하여 스커드미사일 15기 등 다수의 무기를 발견했으나 공해상에서 제3국간 교역을 규제하는 국제법규가 없고 예멘정부가 적재무기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동 선박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후 부시 미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전략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PSI탄생의 또 다른 배경은 미 정보기관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첩보를 입수하게 된 사건인데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 외국에서 관련부품을 구입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영내로 반입하려 할 것이며 북한 선박을 강제나포할 경우 양국간 교전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고, 강제나포에 대한 우방국들의 거센 비난여론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다소 위험성이 적은 PSI구상을 WMD확산방지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