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존엄사 인정 찬반 논란의 이해 - 존엄사(안락사)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 분석

소개

최근 국내에서 인간의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이 나와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0년 전 존엄사를 반대했던 법원의 판결이 오늘날 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어떠한 생명윤리적 쟁점들이 다루어졌는지 알아보고, 다른 나라들의 존엄사에 관한 사례들도 살펴보면서 진정한 인간의 존엄적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가치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지나친 철학적 물음보다는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쟁점들과 최근의 판례 사례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다루어봤구요, 존엄사 찬반 주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정도를 담아보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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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존엄사(소극적 안락사)

2. 존엄사 논란

3. 찬성 측 주장

4. 반대 측 주장

5. 세계의 시각

6. 사회적 합의와 준비

본문내용

안락사 상세 정의
환자가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더 이상의 치료 행위가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환자본인이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을 줄이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

적극적 안락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거나, 불치병,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등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

소극적 안락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거나, 불치병,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인위적인 개입은 하지 않지만, 환자가 목숨을 연명하는 데에 필수적인 약물이나 영양 공급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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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 안락사?
미묘한 말의 차이 같지만, 인위적인 개입(독극물 주입 등)이가 있음
얼마 전 법원의 판결은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것으로써, 인위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이 절대 아니었다.

존엄사 인정 첫 사례
2008.11.28
국내 최초로 존엄사 인정 판결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인정

반대
▶ 죽을 권리(right to die)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 비합리적 접근(unnecessarily radical)
말기 환자를 존엄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파괴하는 접근이다.
▶ 환자에 대한 동정심(compassion)
회복될 수 없는 질병으로 참을 수 없는 심한 통증을 겪는 한자를 통증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삶의 질을 더 이상 나쁘지 않게 한다.
▶ 법적 악용 가능성(legally inadmissible)
법적으로 존엄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정치적이나 그 외 나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 경제적 논리(economic necessity)
회복되거나 치유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의료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은 사회전체로 보아서는 비효율적이다.
▶ 다른 제도로 대체 가능
말기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최근 국내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보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 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 헤럴드경제, 2009.2.12
· 크리스천 투데이,오정호 목사 “존엄사, 사회적 합의 아직 이르다”, 송경호
· 대경인의협, [토론회] 14차 의료윤리와 안락사 자료집, 2009.1.24
·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0
·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서울 : 여문각, 1999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
· 김일순. N.포션.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현암사, 1993
· [포럼] 임종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최재천/변호사, 문화일보 200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