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소개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 도시 주변부의 비도시지역 (이하/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 도시지역의 난개발문제에 대처하고 아울러 21 세기 국토 여건변화에 따른 국토관리 철학을 새로이 설정하고자 20021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제정 • 공포하고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이 전 행정구역으로 확대되어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관리수단이 「광역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집행계획」 등의 체계적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개발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을 하도록 하는 등 「선계 획 - 후개발」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인 도시계획체계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난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보고서는 비도시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현재 일본의 도시계획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 토지이용의 계획적 개발방향, 문제점 해결방안 및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정책 현황
Ⅱ. 비도시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원인
Ⅲ. 비도시지역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도
- 제2종 지구단위계획
- 토지적성평가
- 개발행위허가제도
- 기반 시설 연동제
Ⅳ. 일본의 현황과 일본의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법개정의 배경
- 도시계획법개정의 내용
결론
- 해결방안제시와 그 시사점

본문내용

서론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 도시 주변부의 비도시지역 (이하/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 도시지역의 난개발문제에 대처하고 아울러 21 세기 국토 여건변화에 따른 국토관리 철학을 새로이 설정하고자 20021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제정 • 공포하고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이 전 행정구역으로 확대되어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관리수단이 「광역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집행계획」 등의 체계적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개발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을 하도록 하는 등 「선계 획 - 후개발」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인 도시계획체계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난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보고서는 비도시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현재 일본의 도시계획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 토지이용의 계획적 개발방향, 문제점 해결방안 및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론

Ⅰ.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정책 현황

종전의 국토이용계획 체계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전 국토를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 중에서 도시지역에 대해서만「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왔다. 그러나 2002년 2월 4일「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년부터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전 국토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기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시․군 단위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군의 경우 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만들어 졌다.
다시 말해 그 동안 도시지역(「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이 이원적인 계획체계로 관리되어 오던 것이 하나의 계획체계로 통합된 것이다. 이에 의하여 그 동안 도시지역만 적용되어 온 지역지구제․지구단위계획제도 등 각종 도시계획기법이 비도시지역에

참고자료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8
· 박종화, 「도시행정론 :이론과 정책」, 대영, 2005
· 신무호, 「도시정책론」, 학문사, 2000
· 한국지역개발학회, 「지역개발학원론」, 법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