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국토난개발

소개글

현실 최근 수도권 난개발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없는 읍, 면의 준농림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고, 보전되어야 할 국토환경이 개발에 목적을 둔 마구잡이 공사로 훼손되고 있다. 일부 언론이 한 때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난개발 폐해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내 일부 시, 군 과 경기도, 관련 중앙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전개에 따라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대책의 핵심은 국토이용계획의 일원화를 포함한 `선계획-후개발`체제 구축에 있다. 이는 문제가 많은 준농림지역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가능토지의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전격 도입되었던 준농림지역 제도는 주택공급 및 개별 공장의 입지난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운 점 때문에 2001년 하반기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준농림지역 제도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토지이용의 폐단과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의 중요성을 사회일반에 널리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제도다.
1. 서론
1) 현실
최근 수도권 난개발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없는 읍, 면의 준농림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고, 보전되어야 할 국토환경이 개발에 목적을 둔 마구잡이 공사로 훼손되고 있다. 일부 언론이 한 때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난개발 폐해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내 일부 시, 군 과 경기도, 관련 중앙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전개에 따라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대책의 핵심은 국토이용계획의 일원화를 포함한 `선계획-후개발`체제 구축에 있다. 이는 문제가 많은 준농림지역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가능토지의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전격 도입되었던 준농림지역 제도는 주택공급 및 개별 공장의 입지난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운 점 때문에 2001년 하반기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준농림지역 제도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토지이용의 폐단과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의 중요성을 사회일반에 널리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제도다.

목차

1. 서론
1) 현실
2) 실태 및 문제점
(1) 난개발의 개념
(2) 준농림지역 토지이용 실태
3) 문제점
(1) 기반시설의 부족
(2) 경관훼손과 환경오염 유발
(3) 우량농지의 잠식
(4)환경오염의 발생

2. 원인분석
1) 개발가능토지 공급원으로서의 준농림지역
2) 윤리의식의 결여
3) 불완전한 계획시스템과 개발이익의 사유화
4) 준농림지역제도 운용의 문제
(1)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준도시 지역의 관리
(2) 국토이용계획 변경제도의 문제
(3)토지수급계획제도의 문제점

3. 대책
#1 제도적, 정책적 방안
1)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의 행위제한 강화
2)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준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원칙적 금지
3)기반시설공급계획과 연계하여 주택건설 승인
4) 토지수급계획제도의 폐지
5)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의 보완
6) 국토이용계획체계 일원화
#2 시민의 자발적 참여
1) 지역 시민의 자발적 녹지보전운동
2)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
3)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본문내용

1. 서론
1) 현실
최근 수도권 난개발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없는 읍, 면의 준농림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고, 보전되어야 할 국토환경이 개발에 목적을 둔 마구잡이 공사로 훼손되고 있다. 일부 언론이 한 때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난개발 폐해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내 일부 시, 군 과 경기도, 관련 중앙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전개에 따라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대책의 핵심은 국토이용계획의 일원화를 포함한 '선계획-후개발'체제 구축에 있다. 이는 문제가 많은 준농림지역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가능토지의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전격 도입되었던 준농림지역 제도는 주택공급 및 개별 공장의 입지난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운 점 때문에 2001년 하반기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준농림지역 제도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토지이용의 폐단과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의 중요성을 사회일반에 널리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제도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건설교통부(1999),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최병선(1999), "21세기 토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황희연(2000), "올바른 국토정책 개선방향",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건설교통부(2000. 4), "국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이창수(2000),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용인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환경정의시민연대

<웹 사이트>
농업기반공사 http://rgis.karico.co.kr/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KSDN http://ksdn.or.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http://www.sdi.re.kr/
(주)국일건설 http://kukileng.co.kr/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녹색교육" http://konect.ktu.or.kr/
건네트 http://gunnet.co.kr/gate.htm
대일엔지니어링(주) http://daeil-eng.co.kr/
3JEONG 홈페이지 http://www.3j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