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부][환경부][산업자원부]예산편성 개념, 예산편성 성격, 정보통신부 예산편성,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과학기술부 예산편성, 환경부 예산편성, 산업자원부 예산편성 분석

소개

예산편성의 개념과 예산편성의 성격 및 정보통신부의 예산편성,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과학기술부의 예산편성, 환경부의 예산편성, 산업자원부의 예산편성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예산의 특성

Ⅲ. 예산편성의 개념

Ⅳ. 예산편성의 성격
1. 예산편성은 노력의 결과
2. 예산편성에는 의사전달과정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3. 많은 정보가 상호 교환되어야 한다

Ⅴ. 정보통신부의 예산편성
1.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금 전출 예산규모 축소
2. 우편영업수익의 확대 계상
3. 우정부문 예비비의 대폭적인 증가
4. 변화가 많은 정보통신부문 세입예산
5. 기금전출금의 예산계상방법 개선

Ⅵ.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1.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비 등 지원수준 향상
2)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3) 근로소득공제제도 강화 등 자활사업 활성화
2. 취약계층 및 중산·서민층의 복지 증진
1) 인구·고령사회 대책의 체계적 추진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 확대
3)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3.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1) 치매노인·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2) 암검진 등 예방보건사업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3)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4.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

Ⅶ. 과학기술부의 예산편성
1. BT, NT를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기반기술 집중지원
2. 기초연구 투자 확대
3. 과학문화 확산의 중심이 될 국립과학관 건설
4. 과학영재학교 선정·운영 지원
5.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사기진작 종합대책의 실천
6. 주요사업별 내역
1) 기초과학연구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 기타 주요사업비

Ⅷ. 환경부의 예산편성
1. 상수도
2. 수질보전
3. 폐기물 관리
4. 자연보전
5. 대기보전
6. 환경정책 및 기술개발
7. 환경관리 기타

Ⅸ. 산업자원부의 예산편성
1. 총규모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삭감률이 최근 10년간 0.9%미만인 한국에서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되었다. 예산안 편성시 정치적 요인으로는 대통령과 각 부처의 장관이나 청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삭감된 예산이나 당초 요구하지 아니한 예산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부활되거나 반영된다는 견해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당정협의에서는 주로 삭감보다는 증액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산의 극대화가 부처이익과 관료이익의 극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여건을 무시한 각 부처의 예산요구라는 비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에서 예산편성이 크게 제약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 국제적인 외부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행정적인 요인으로는 예산관료의 정보량이 예산안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와는 상반되게 정보량과 예산안에 대한 영향력과는 관계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예산요구액이 가공적이라는 기존연구에 대해서 예산담당공무원들은 달리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전년도 답습주의는 아직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예산단가의 비현실성과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단가가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설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재정배분 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결과와 공공부문에서 개혁분위기가 확산될수록 예산편성에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음도 확인되었다.

참고자료

· 기획예산처 /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각 부처 자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방식을 혁신, 사전 재원배분 제도 도입
· 기획예산처 /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 2004
· 김성철·유진훈 / 우리나라 중앙관서의 예산안 편성에 관한 실증연구, 2004
· 김이석 / Top-down 예산제도, 경제학적 이슈, 재정정책논집, 한국재정정책학회, 2004
· 나성린·전영섭 / 공공경제학 제2판, 박영사
· 이영균 /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방안, 1996
· 이원희 / Top-down 예산편성 방식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