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반독점소송]마이크로소프트(MS)반독점소송의 발단, 마이크로소프트(MS)반독점소송의 논쟁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혐의 제소, 마이크로소프트(MS) 독점의 문제점과 독점력 유지 방안 분석

소개

마이크로소프트(MS)반독점소송의 발단, 마이크로소프트(MS)반독점소송의 논쟁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혐의 제소, 마이크로소프트(MS) 독점의 문제점과 독점력 유지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 반독점소송의 발단과 배경

Ⅲ.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 반독점소송의 논쟁점

Ⅳ.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의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의한 제소
1. 제 1심 판결의 내용(연방독점금지국과 주정부의 MS사에 대한 제소내용)
1) 관련시장과 MS의 O/S 독점 및 진입장벽
2) MS의 반경쟁적 행위
2. 연방지방법원의 결정
3. 항소심 판결

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 독점의 문제점 및 독점력 유지 방안
1.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
2.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Microsoft사의 회장 빌 게이츠는 1955년 생이다. 그렇지만 많은 경영 전문지들은 그를 현재 ꡒ세계에서 가장 막강한(powerful) 사람ꡓ으로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90억불이던 그의 재산은, 지금은 400-500억불(현재 환율로 한국 돈으로 60조-75조)은 족히 되리라는 것이다. 세계 제1의 부자다. 지금 추세라면 1000억불(1 trillion)을 넘기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다. 그의 재산으로 그의 경쟁사 100개 회사가 세계시장에 출시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전부 사서 소각한다해도 재산엔 별 변동이 없으며, 그의 재산만으로 국민소득 40위 정도의 나라의 국부의 총합과 비슷할 정도다. 그는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강연에서 자신은 그저 이런 부의 `집사(stewart)`에 불과하고, 이 부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애틀의 Microsoft 본사에는 이런 억만장자(빌리언에어)가 여럿 더 있다. 본사 직원 중 백만장자(밀리언에어)로 꼽히는 사람만 2,000명이다. 모두 Microsoft의 주식 때문에 갑부가 된 사람들이다. 정보 자본주의(information capitalism)의 위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빌 게이츠에게는 ꡐ살아있는 신화ꡑ라는 얘기가 잘 어울린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던 74년, 알타이어(Altair)라는 첫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가 나오는 것을 보고 ꡐ조만간 PC가 모든 사람의 책상에 한 대씩 있게 될 그런 세상이 될 것ꡑ을 예상(비슷한 시기에 DEC의 회장은 ꡐ어떤 바보가 책상에 컴퓨터를 놓고 쓰겠는가ꡑ라고 생각했단다), 하버드 대학을 자퇴하고 친구 폴 알렌(Paul Allen)과 Microsoft라는 회사를 차린 후, PC를 위한 컴퓨터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1980년 IBM의 PC를 위해 PC-DOS(MS-DOS의 IBM판)를 공급했을 때에만 해도, Microsoft는 손으로 적는 부기장부로 회사의 회계를 운영할 정도의 작은 회사였다. 아니 1990년에만 해도, Microsoft는 주목받는 회사였지만, 소프트웨어 중 DOS와 Windows라는 운용체계(operating system; OS)를 70%정도 장악한 회사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Microsoft의 Windows는 1억장 이상 팔렸고, OS시장의 독점을 90%가까이 끌어올렸다. 덕분에 Microsoft의 순이익이 90억불이었고, 이중 20억불(한국 돈

참고자료

· 김병준(2001), MS, 독점금지법 위반 관련 최근 동향
· 김병준(1998), MS의 독점금지법위반항에 대한 법적 분쟁
· 서덕록, 컴퓨터제국의 군주, M$는 몰락할 것인가?, 마이크로소프트 독점방지법 위반 소송, 다른 과학 7호
· 임준우(2001), MS의 끼워팔기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주철민(2001), MS의 운영체제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2002), 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법규(조약․협약) 번역 및 해설
· Wendy Goldman Rohm, 마이크로소프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