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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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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2.07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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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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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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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의 개념과 복지
    1) 장애 개념의 변화
    2) WHO의 장애 개념의 변화
    3) 우리나라 장애 정의 및 분류
    4) 장애인복지

    2. 장애인복지의 특성
    1) 문제의 복잡성
    2) 방법론의 종합성
    3) 개입의 운동성
    4) 발달보장의 권리

    3. 장애인복지와 참여자의 역할
    1) 장애인
    2) 장애인 부모와 가족
    3) 재활관계 전문요원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5) 사회와 국민

    4. 장애인의 현황
    1) 장애 유형별 등급 현황
    2) 추세

    5. 장애인복지의 중요성
    1) 개별가치의 존중
    2) 통합성
    3) 대상의 포괄성
    4) 개입의 장기성
    5) 사회변천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이 체계화, 전문화 요구

    6. 장애인복지 사업의 방향
    1)장애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사업의 강화
    2)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체제를 갖춤
    3) 사회보장제도의 마련
    4) 재활사업의 적극적인 전개
    5) 자립생활 지원

    7. 한국 장애인복지의 과제
    1) 장애인 복지의 과제와 발전 방향
    2) 주요 정책 추진 과제

    8. 한국복지 정책의 방향
    1) 비용효과적이고 경제사회적 균형을 추구하는 복지제도의 정립.
    2) 경제적 효용주의와 양립하는 복지주의의 추구
    3)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강화
    4) 정부, 민간, 가족의 복지 역할의 재정립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복지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 뒤져 있다는 사실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가운데서도 지역적으로나 인구특성 상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집단이 있다. 장애인 복지가 타 인구집단에 비해서 더 뒤져 있으며 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농촌의 외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대책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일반적으로 장애의 예방, 재활, 소득․의료보장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 교육기회의 확대, 고용의 확대, 편의시설의 확보 등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법(1989.12.30, 법률 제4179호)1), 특수교육진흥법(1977.12.31, 법률 제3053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9호) 등에 의하여 각 영역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편의시설의 확보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중 한 조문2)만이 있는 정도였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는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접근권 등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자료

    · 강경선(2005),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복지법제』(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8), 『장애우법률입문』
    · 김용득/김미옥(1995),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동풍, 1995
    · 나동석(1997), "장애인복지와 불평등", 『한국사회복지와 불평등』(고헌 김영모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일조각
    · 박을종(2008), "장애우관련법의 국제적 동향", 『장애우법률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양건(역)(2004), 『국제인권법』, 창작과비평사
    · 우주형(1992), "장애인기본권의 사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중앙대석사학위논문
    · 이성재 외(199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동약자의자유로운사회적이동․접근과사회적정보에의접근을보장하기위한접근보장기본법안"(의안번호 : 371), 1996. 11. 30.
    · 이성재(2008), "장애우복지관련법 입법과정 이해", 『장애우법률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8
    · 이흥재(2007), "장애인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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