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리

소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리 (서울시 중심)

2.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대상

 
특별법상의 요건(법 제12조제1항)

ㅇ 자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시장 재개발 및 시장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영 제13조)


ㅇ 건축물의 노후화와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
ㅇ 인구 또는 산업의 집중으로 건축물 및 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시장
ㅇ 화재나 수해가 발생하거나 건축물의 붕괴위험 등으로 인하여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요한 시장
ㅇ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 당해 재래시장이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

목차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대상
시장 재개발ㆍ재건축 관련기관(부서)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시장 재개발 · 재건축에 관한 지원 사항

본문내용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영 제13조)


ㅇ 건축물의 노후화와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
ㅇ 인구 또는 산업의 집중으로 건축물 및 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시장
ㅇ 화재나 수해가 발생하거나 건축물의 붕괴위험 등으로 인하여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요한 시장
ㅇ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 당해 재래시장이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

세부업무지침이 정한 요건(지침 제5조제1항)

ㅇ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시장
도ㆍ소매점포가 매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하나의 건물
도ㆍ소매점포가 매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2이상의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거나
건물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을 할 수 있거나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구 시장법ㆍ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후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계속하여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건축물의 안전상의 문제로 영업이 중단된 시장도 포함)
※ 화재 또는 수해로 인하여 시장건물이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미 시장건물을 철거한 경우 추천 제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