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어음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소개

법학중 국제거래법시간에 사용한 레포트이지만
어음수표법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목차

Ⅰ. 어음에 대한 설명

Ⅱ. 화환어음의 의의
1. 화환어음의 의의
2. 환어음의 의의
3. 타 어음과의 비교 – 약속어음, 수표
Ⅲ. 화환어음의 종류

Ⅳ. 화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Ⅴ. 화환어음의 법적 성질

Ⅵ.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1. 매도인과 할인(매입)은행(KEB)의 관계
2. 할인은행(KEB)과 개설(추심)은행(BOA)과의 법률관계
3. 개설(추심)은행과 매수인(수입상, B)과의 법률관계
4. 매수인(B)와 매도인(A)과의 법률관계

참조

본문내용

Ⅰ. 어음에 대한 설명
화환어음을 설명하기에 앞서 어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어음은 어음에 뿌리를 두고 나타난 제도로서 어음과 다른 독자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수표는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환어음과 같은 지급위탁증권이나, 경제상의 기능에 있어서는 어음에서와 같은 신용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작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법과 구별하여 수표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어음은 유가증권인데, 그 표창(表彰)하는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권리의 발생 •행사와 이전의 전부에 증권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며, 이 권리는 어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권증권(設權證券)이라 한다.

또 어음은 유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원인에서 분리하여 권리의 행사에 원인의 입증을 요하지 않은 무인증권(無因證券)이며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기재한 문구에 따라 정하여지는 문언증권(文言證券)이다. 어음의 유통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음요건인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어음법 1 •75조) 그 하나라도 기재하지 아니하면 원칙으로 무효가 되는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이다. 또 어음은 본래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기명식으로 특히 지시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指示證券)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어음에 의한 권리행사에는 어음증권의 제시를 요하는 제시증권(提示證券)이고, 어음채무자는 어음과 교환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환수증권(還受證券)이며, 증권상의 권리를 처분하는 데에는 반드시 증권으로 하여야 하는 처분증권(處分證券)이다.

참고자료

· 상법-화환어음의 법률관계 , 이효진 저 , 고시계사, 고시계 1984년 9월호(통권 제331호), 1984. 8, pp. 243 ~ 245 (3pages)
· [特輯-商法의 基本問題硏究] 貨換어음, 강위두 저
·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1990년 9월호(통권 제198호), 1990. 9, pp. 14 ~ 22 (9pages)
· (상법)환어음•약속어음 및 수표의 비교 ,강위두 저
· 고시계사, 고시계 1991년 8월호(통권 제414호), 1991. 7, pp. 126 ~ 134 (9pages)
· 사례중심체계 상법강의 하, 서현제 pp.732~748
· 상법강의 하, 정찬영,pp.40~43, 17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