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소개

단국대 이호용 교수님 사회보장법 시험 대비

목차

<노숙인의 보호 근거>
노숙자란,
1. 우리나라의 정의
2. 해외의 정의
[비정규직 보호법령이 실효를 못 거두는 이유]
2. 파견 노동
(1) 파견 대상 업무
(2) 불법 파견시 고용 문제
3. 차별시정
(1) 날치기 법안의 주요 내용
(2) 문제점
[의료급여시스템 비교0-national]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팔찌 논란 찬반근거]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에 관한 찬반 논란]
<반대>
<찬성>
<성범죄자 전자 팔찌 논란의 특징과 한계>
[장애인 고용촉진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보장적 지위]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가]

본문내용

노숙자란,
1. 우리나라의 정의
- 현행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규칙’에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따로 정의하고 있다. 우선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랑인과 노숙인은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행 규칙에서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구분
하고 있다.
2. 해외의 정의
- UN의 정의에 의하면 ①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② 집이 있으나 UN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 ③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과 교육, 건강관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홈리스 전국연맹(National Coaliation Homeless)에서는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시설이 없고, 주로 길거리나 일시적인
보호시설,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공공장소 등에서 자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법규범을 통해서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보는 견해도 있다. 또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다른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들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주면 국가의 책임이 다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노숙인의 경우 그들이 노숙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빈곤이다.
국가는 이러한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여 노숙인에게도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발생한다.

참고자료

· 이호용교수님 수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