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분배상태와 앞으로의 과제

소개

현재 한국의 분배문제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원론적인 내용부터 현재 이명박정부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1
1> 국민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1
2> 양극화 현상의 심화1
3>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1
4> 복지사회의 청사진 부재2
5>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현주소3

2. 한국의 사회복지의 현황4
1> 공공부조제도4
① 국민기초생활보장4
2> 사회 보험 제도4
① 국민연금4
② 특수직연금5
③ 국민건강보험6
④ 산업재해보상보험7
⑤ 고용보험8

3. 한국분배정책의 개선방안9

※ 참고문헌10

본문내용

복지(국가)는 일차적으로 탈상품화와 사회재계층화 체계이다. 이를 다시 최소한도로 정의해보면 보편적 가치로서의 복지(국가)란 저임노동자, 실업자, 노약자, 장애자 등 시장에서 ‘사실상’ 탈락한 자들이 최저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보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결핍이나 과도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인격적 손상을 당하지 않으면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들을 통칭한다. 당연히 복지국가란 시장 밖으로 밀려난 자들뿐 아니라 저임과 불안정고용 등 시장안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은 복지국가가 아니다. 국가복지, 즉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기여도에 관한한, 한국은 OECD 최하위 국가일 뿐 아니라 제3세계의 국가들의 평균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국 복지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에서 국가의 역할은 보험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을 지불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극빈층의 기초생활보장, 서민 주거안정, 육아시설,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 광의의 공적부조 관련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와 종부세 등의 세금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 예산부족을 사회복지예산을 주축으로 삭감하여 예산의 부족분을 상쇄하려고 하고 있다.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
1> 국민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사람은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의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는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2> 양극화 현상의 심화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취업기회 확대와 전반적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절대적 빈곤문제는 크게 해소 되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 (貧益貧 富益富)’ 즉 부의 양극화현상이 크게 심화되었다.

참고자료

· “전환기의 한국복지 패러다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간과복지(2008.3)
· “선진복지국가로 가는길”, 이강두, 국가발전정책연구원(2006.09)
· “한국의 사회복지 2006~2007”, 한국복지연구회, 유풍출판사 (2006.07)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통계자료실
· 보건복지가족부 (http://stat.mw.go.kr/)통계자료실
·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 정기간행물 ‘고용보험통계현황’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index.jsp) 디지털간행물
· 국민건강보험 공단(htt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