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개선과 한국의 사회정책(경제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 조세정책, 재정지출정책, 노동소득분배제도

목차

I. 조세정책
II. 재정지출정책
III. 노동소득분배제도
IV. 공공사업 또는 공기업의 범위 확대

본문내용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정부의 공공정책은 조세와 지출을 통한 재정 및 예산정책, 노사관계상의 분배제도 규제, 공공사업과 공공재의 제공 등이 일반적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책수단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오고 있다.

I. 조세정책

조세는 그 유형에 따라 국민소득의 분배구조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는 소득의 변화를 가져 오지 않지만 누진세와 역진세는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가져와 실질적 분배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키는 일반적 조세제도는 누진세이다. 부유한 집단에게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빈곤집단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일정한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조세부담을 면제시켜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조세 중에서 불평등의 개선효과가 큰 것은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누진세제도로 알려져 있다.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형,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 소득격차를 줄여주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세습을 통한 소득 또는 재산격차가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누진세는 법인세의 경우 2단계로 되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 4단계로 되어 있다. 소득세의 초과 누진율은 다음과 같다.

1,000만 원 이하 : 8%, 1,0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이하 : 17%
4,0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이하 : 26%, 8천만 원 이상 : 35%

누진세는 분명하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한 지나친 누진세율의 적용은 부작용도 없지 아니하다. 누진세는 대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자본의 축적과 투자의 촉진을 방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진세는 불평등의 개선을 위하여 기여하는 바 있지만, 투자와 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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