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기관장애인 의료보장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

소개

두 차례에 걸친 법적 장애범주 확대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기관장애라는 새로운 범주가 생겼다. 이들이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게 된 것은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의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내부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해서 발생한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타 범주의 장애인보다 월등히 높고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합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의료보장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향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내부기관장애인들의 등록 현황

Ⅲ.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이용실태
1.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보장유형
2.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 지출 현황

Ⅳ. 내부기관장애인들의 빈곤과 의료비 지출

Ⅴ. 내부기관장애인 의료보장정책
1. 외국의 사례
2. 내부기관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보장정책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두 차례에 걸친 법적 장애범주 확대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기관장애라는 새로운 범주가 생겼다. 이들이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게 된 것은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의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내부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해서 발생한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타 범주의 장애인보다 월등히 높고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합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의료보장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향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분류는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고 있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 해당하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장애, 안면기형 장애와 내부기관장애에 해당하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간질, 장루/요루장애(이하 장루장애)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와 함께 정신분열병, 정동장애 등의 정신장애와 자폐증인 자폐성장애로 구분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