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의 내용과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을 위한 조건

소개

`비교법` 수업시간에 제출한 배심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10장이고, 배심제의 내용, 장점과 단점, 참심제와의 비교,

배심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의 조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중간고사를 이 레포트로 대체하고 기말고사만 치른 과목인데,

성적은 A+를 받았습니다. 법학과 수업이 아니라도 배심제도나

현재 시행중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내용에 관한 자료를 필요로

하시거나 알고싶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Ⅰ. 머리말

Ⅱ. 배심제도
1. 의의
2. 기원
3. 배심재판절차의 구체적 흐름
4. 배심제와 참심제
5. 배심제의 장점
6. 배심제의 단점

Ⅲ. 배심제 도입의 필요성
1.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
2. 사법조직내의 엘리트주의 극복의 필요성
3. 현재 판사임관제도의 문제점 보완
4. 시민의 자연스러운 법률교육
5. 시민의 상식과 경험의 활용

Ⅳ. 배심제 도입을 위한 조건

Ⅴ. 맺는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리고 일반인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가 2007년쯤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으로 시범실시 된 뒤 2012년부터 본격 운영되게 되었다. 중죄(重罪)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일반인 5～9명으로 이루어진 ‘사법참여인단’(가칭)이 법관 3명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형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무작위로 선발되는 사법참여인단은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시범실시 기간에는 사법참여인단의 의견을 법관이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사개위는 이처럼 과도적 형태인 1단계 사법참여제를 운영한 뒤 2010년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대법원 산하에 ꡐ국민사법참여위원회ꡑ(가칭)를 구성, 한국형 사법참여제 모델을 완성하면 2012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사개위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대법정에서 20~64세의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원을 구성하여 무죄를 다투는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심․참심제 모의재판을 개최하는 등 사법참여제 도입에 따른 논의를 진행해 왔다.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 제도가 재판에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있는 이때에 배심제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배심제도의 의의와 그 연혁, 배심제의 적용과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배심제와 혼합하려고 하는 참심제에 대하여도 알아보고 배심제와 참심제를 비교하겠다. 그리고 배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배심제 도입을 위한 조건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Ⅱ. 배심제도

1. 의의
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사실문제(형사사건에서는 유․무죄의 판단)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자료

· 1. “사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보고자료”, 2003.
· 2. 최창동, “개혁정치의 논리”, 나남출판, 1999.
· 3. 박홍규,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 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0.
· 5.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1986
· 6. 신평, “한국 사법부의 근본적 문제점 분석과 그 해소방안의 모색”, 2003.
· 7. 안경환,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효형출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