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중앙통제의 방식(입법, 행정, 사법통제)

소개

지방행정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방식 (입법통제, 행정통제, 사법통제)에 대해 살펴보고자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체계에 의한 구분
1) 영미법계의 중앙통제
2) 대륙법계의 중앙통제

(2) 통제기관에 의한 구분
1) 입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가. 통제기관
나. 주요통제내용
다. 행정통제의 장·단점

(3) 성질에 의한 구분
1) 권력적 통제
2) 비권력적 통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중앙통제의 방식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이런 다양한 방식을 법체계, 통제기관, 통제의 성격 등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체계에 의한 구분

1) 영미법계의 중앙통제
지방자치의 발상지라고 하는 영국에 있어서의 중앙통제는 원래 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주된 방식이었으나 입헌주의 발달과 더불어 입법적 통제가 중심이 되었다가 의회주권·법치행정의 원칙이 확립됨에 따라서 입법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함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근래에 와서는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행정적 통제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왕권의 역사적 배경이 없는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강력한 주의회의 입법적 통제가 기초가 되었고 사법적 통제가 그 뒷받침이 되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행정적 통제의 중요성이 다른 방법보다 더 두드러진다. 영국에서 국가의 행정적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 조례의 승인: 지방정부가 정하는 조례는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② 위임입법: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인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위임입법에 의한 규제는 법률자체에 의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③ 지휘·감독: 지방정부의 행정에 관한 대부분의 법률 속에 중앙정부의 감독 등을 인정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감독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으나,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장관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감독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④ 행정감사: 감사제도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교육, 경찰, 소방, 사회복지에 국한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감사관을 임명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⑤ 회계감사: 중앙정부의 공무원인 회계감사관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공인감사인은 지방정부의 결산을 감사한다.
⑥ 시정명령과 대집행: 지방정부가 행정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 중앙정부는 시정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대집행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⑦ 직원의 임면에 대한 통제: 중앙정부는 직원의 임면에 대한 승인권 등을 이용하여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현재는 사회복지부서의장 등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다.
⑧ 사업계획의 승인: 카운티가 책정하는 기본계획을 비롯해서 교육계획 등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⑨ 재정적인 통제: 중앙정부는 기채허가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사업계획 승인제도 등에 대하여 허가권을 갖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유럽 여러 나라들이 행하는 중앙통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결과 미국에 있어서는 그 동안 교육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정사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1930년대 뉴딜정책과 제2차 대전 등으로 연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각종 보조금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적 통제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매우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지방행정론, 이규환, 법문사, 1999
· 지방자치론, 조창현, 박영사, 2005
· 지방자치론, 김영종, 형설출판사, 2000
· 지방자치론, 최인기, 법문사, 2001
· 현대지방자치론, 강용기, 대영문화사, 1999
· 정부간 관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현대지방행정론, 손재식, 박영사, 2000
· 행정법Ⅱ, 김남진, 법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