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해대륙붕사건 파워포인트자료

소개

북해대륙붕사건(ICJ,1868)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쟁점
3. 판결
4. 판결요지
5. 결과

본문내용

이 사건은 독일vs네덜란드 및 독일vs덴마크 사이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는 유럽대륙에서 나란히 북해를 면하고 있는 인접국들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해안선은 북해를 향하여 돌출적인 형상을 띠고 있으나, 독일의 해안선은 오목하게 안으로 굽어 있다. 이와 같은 해안선의 형태로 인하여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하면 독일은 해안선의 길이나 육지영토의 크기에 비하여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크게 불리하였다.
이 때문에 경계획정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독일-덴마크, 독일-네덜란드 는 각각 1965년 6월9일과 1964년 12월 1일 각 조약에 의하여 일부 대륙붕의 경계가 등거리선 방법에 따라 획정되었다.

독일과 덴마크&네덜란드간에 나머지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1966년 3월 31일, 조약에 의하여 독일과 분쟁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는 대륙붕에 관하여 등거리선 방법으로 경계를 획정하였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ruach713/140026660637
· 정인섭공저, 국제법판례100선,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