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제도에 관한 분석

소개

유가환급금제도에 대해서 정책분석을 하여
제도의 잘된점과 못된점을 따져보았습니다.
정책평가론과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유가환급금제도`

Ⅱ. 정책 집행 모형에 접목시키기
1. 서론

2. 본론
1) `000의 모형` 이란?
① 정책의 기준과 목표의 명확성
② 집행기관의 성격
③ 집행자의 성향
④ 자원
⑤ 기술적인 문제
⑥ 수혜자(또는 수혜집단)의 구성비와 태도
⑦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⑧ 창출되는 가치(효과, 영향)

2) 유가환급금제도 분석

3) 분석 결과

3. 결론

본문내용

Ⅰ.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유가환급금제도`

그림 [Ⅰ-1]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있는 제도 안내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서브 프라임 사태가 결국에는 미국 자본주의의 정점인 파생금융상품 시장 자체의 붕괴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파생금융상품 등에 많이 투자를 했고 우리나라는 워낙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경기 불황으로 민심이 흉흉한 요즘, 화난 민심을 달래고 어려운 경제를 이겨내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유가환급금제도를 마련했다.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유가환급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98.99%의 에너지를 수입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황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가계 경제의 일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고 24만원, 3천만 원에서 3천 2백만 원을 버는 근로자는 18만원, 자영업자 중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자영업자는 2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항상 어떤 정책이든지 좋은 취지에서 마련되어 실시되지만 오류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유가환급금제도 역시 장점과 더불어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 정책을 가지고 정책 집행 이론에 접목시켜보고 분석하여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Ⅱ. 정책 집행 모형에 접목시키기
1. 서론
정책 집행이란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도하였던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실현 과정이며 정책 집행 연구는 흔히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관한 이론이나 모형의 개발 또는 정책 집행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의 성격과 정책 집행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집행 모형의 유형은 달라진다.

참고자료

· 1. 송근원 (2004) "사회복지정책학" 학지사
· 2.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3. 유가환급금제도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
· 4. 디지털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 5.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