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에 대한 논란 및 사회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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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에 대한 논란 및 사회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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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모 대학에 다니는 김모군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김군은 절대 자신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등학교에서 내로라하는 아이들처럼 전교 1~2등 안에 드는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를 해서 논술을 잘 하는 것 또한 아니었다. 이러한 김모군이 소위 명문대라고 일컬어지는 Y대학에 어떻게 입학을 했을까?
기여입학제란,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상당히 큰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뒷받침 해주는 요인을 튼튼한 재정과 우수한 인재확보라고 볼 때 재정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대학들이 활발하게 시행하고 싶어하는 제도이다. 김모군이 입학한 Y대학의 경우 20억 이상의 금품 기부자녀에 대해 특례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여입학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다른 여타 외국의 대학과는 다르게 유독 우리나라에서 거세게 반발을 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학벌위주의 사회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이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보다 앞서나갔다. 하지만 기여입학제의 도입으로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배경에 따라 자식의 입학여부가 결정되며, 그로인하여 부유층의 자녀는 너무나 쉽게 명문대 출신이 될 수 있다. 평범한 서민층의 자녀들은 코피가 터지도록 잠을 줄여가며 겨우겨우 들어가는 명문대를 부유층의 자녀는 쉽게 명문대에 진입하는 것이다.
헌법 제 31조 1항에 보면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기여입학제의 이면에는 대학이 덩치를 불리고자 하는 욕심과 더불어 대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이라는 두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