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

소개

행정법총론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 대비 작성한 문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집행정지
1. 개념 /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 3. 주장소명책임 / 4. 절차 / 5. 대상 / 6. 효과
Ⅲ. 가처분
1. 의의 / 2. 필요성 / 3. 인정가능성

본문내용

Ⅱ. 執行停止
1. 개념
(1)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는 본안소송이 무효등확인소송인 경우에도 준용된다(동법 제38조 제1항).
(2) 성질 : 행정작용설, 사법작용설
행정작용설 - 집행정지결정이 행정작용이지만 법률이 그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것일 뿐이라는 견해
사법작용설 - 본안절차와 아울러 가구제절차도 사법절차라는 견해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1) 본안이 계속중일 것
(2) 대상처분 등이 존재할 것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것
(4)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6) 본안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3. 주장소명책임
판례는 집행정지의 적극적요건(1, 2, 3, 4)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측에 있고 집행정지의 소극적요건(5, 6)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는 입장이다(대결 1999)

참고자료

· 홍정선,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