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정당합의

소개

지방행정론 강의 때에 "지방자치와 정당합의"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와 정당
Ⅲ.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참여
1. 찬성론 / 2. 반대론
Ⅳ. 한국의 정당참여
1. 지방선거의 연혁 / 2. 현행 법제상의 정당참여 / 3. 정당참여에 대한 찬반의견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방의원 선거를 하기에 앞서서 지방선거에 정당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정당배제론이 우세했으니 기초의원선거에서만 정당을 배제하는 지방의원선거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방선거법에 정당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당 참여에 따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민주주의와 정당

근대적 정당이 기존 권력에 대한 항거의 형태로서 나타났으므로 최초의 정당은 절대주의 관료와 지주 세력 등에 의해 증오의 대상이었고, 근대 초기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도 정당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정당이 당파심의 발로로 인해, 마침내 애써 이룩해 놓은 근대 국가의 ‘국민적 통일’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당은 네 단계-적대시의 단계, 무시의 단계, 승인과 합법화의 단계, 헌법적 융합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현대 민주국가의 핵심적 정치집단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중규, 2007, 「선행정학개론」, kaspa
· 이극찬, 2002, 「정치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 2007,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