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과 세계화

소개

쌀개방과 세계화, 식량안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목차

쌀의 미래에서 과거까지.
쌀 개방의 이점은.
쌀 개방은 무엇이 문제인가.
농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식량 안보란 무엇인가.
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쌀 개방에 대한 태도는(쌀협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문내용

<식량 안보란 무엇인가>
루머세트(Roumasset, 1983)는 식량안보를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 기능이 상실되어 어떠한 가격 조건으로도 농산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각국이 목표로 하는 식량 소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의 보증이라고 정의하였다.

국제연합의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를 충분한 수량과 만족할 만한 품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입수 가능하고, 또 소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보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정환 등은 식량안보를 첫째, 충분한 수량과 만족할 만한 품질의 보증을 통해서 식량 공급의 안정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세계 식량 공급과 자국의 식량 공급 보증체제가 동시에 수립 되어야 하며, 셋째, 이를 위해서 국내 농업 자원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식량안보를 위협받은 외국의 사례>

과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소련에 대해 곡물 수출금지조치를 취했고, 이 결과 소련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것이 결국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까지 이어졌다. 또한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한 식량금수조치는 이라크로 하여금 전쟁다운 전쟁도 못해본 채 참담한 패전을 맛보게 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식량봉쇄조치 때문에 이라크 국민들은 대추로 연명하는 가운데 사회불안이 고조되었다.

참고자료

· 식량안보. 21세기를 위한 또 다른 준비 – 성진근지음, 농민신문사
· 선진국 농산물 이래서 강하다 – 심재성 지음, 국제농업개발원
· 세계화란 무엇인가 - 말컴 워터스 지음, 현대미학사 출판
· www.maf.go.kr - 농림부 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