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대한 네번째 리포트

소개

국민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입니다.
가입자와 급여 및 심사청구와 법안의 사각지대에 관한 내용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목적

2.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내용

1) 가입자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5) 신고 및 통지

2) 관장
(1) 국민연금 관리공단
(2)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3) 급여
(1) 급여통칙
(2)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3)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4)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4) 비용부담과 연금보혐료 징수 등
(1)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2) 연금보험료
(3) 국고부담

5)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조정
(2) 기금의 관리·운용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6)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1) 심사청구
(2) 재심사 청구

4. 개정안

5. 국민연금의 현재까지 시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

6. 사각지대 문제

1) 재정안정부터 - “사각지대 해소부터”

2) 각 당의 국민연금 수정안과 관련

7. 기초노령연금법

1) 법안내용

2) 법안의 문제점

8. 기초연금제

9. 결론

본문내용

국민연금법
1. 목적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조)
첫째, 국민연금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은 노령∙ 폐질∙ 사망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아 할 위험이라는 것이다.
둘째, 노령∙ 폐질∙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은 대안방안으로 연금급여를 실시한다.
셋째,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2.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국민소득도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7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73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는 실시시기를 연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의 악화로 시행이 보류되어 오다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에는 국제수지의 흑자로 외채가 감소하고 지속적인 물가안정과 경기호황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이 2천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등 국민의 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이 성숙하게 되어 1986년 연금구조와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여 공포한 후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국민경제의 호황이 지속되고 60년대의 베이비붐(baby boom)시대가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경제의 균형발전이 요구됨으로써 제도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어서 제도출범이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었다.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으로, 1999년 4월 1일에는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마침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 사회복지 법제론, 김기원, 나눔의 집
·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현외성, 2002년, 양서원
· 사회복지 법제 개설, 현외성, 2007년, 공동체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2001년,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