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적 상상력] 관점별로 바라본 범죄자 인권보호(토론)

소개

관점별로 바라본 범죄자 인권보호에 관한 토론자료입니다.
구조기능주의 / 갈등론 / 상징적 상호작용
이 세 관점 베이스로 바라본 내용입니다.
10명이 한조가 되어서 토론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겁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 찬 성 ◆
1. 구조기능주의
2. 갈등론
3. 상징적 상호작용

◆ 반 대 ◆
1. 구조기능주의
2. 갈등론
3. 상징적 상호작용

본문내용

◆ 찬 성 ◆

[ 구조기능주의 관점 ]
* 범죄자의 신원 공개시, 범죄자라고 낙인찍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재범죄의 가능성
→ 더 큰 사회적 문제 야기
* 헌법 명시 -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생활 비밀 유지와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
→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조 즉, 이러한 법을 지켜야 한다.
* 신원을 공개할 경우,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한다 (교화의 기회 박탈)
* 범죄자 신원공개가 범죄율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 (범죄율 감소와의 연계성 미미)
→ 변화보다 유지를 통한 사회 안정 추구
*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범죄자 일 수도 있는데 사회가 인권 보호 해줘야 한다.
* 인간의 기본권리 - 차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 국가의 의무는 인권보호

[ 갈등론적 관점 ]
* 범죄자들도 합당한 죄 값을 치루는데 신원을 공개할 경우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갈등 유발
* 신원 공개 및 인격적 훼손
→ 인격의 존재보다는 전시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단순 홍보 수단)
→ 이러한 이유로 갈등 유발
* 가족들도 범죄자의 가족이라고 낙인, 가족들의 기본권도 박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