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선거는 민주적인가(마냉)과 대한민국 선거이야기(서중석)을 읽고

소개

선거는 민주적인가(마냉)과 대한민국 선거이야기(서중석)를 읽고 양자를 조합하여 작성한 서평입니다. 즉, 마냉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국의 선거가 민주적인지를 생각해 본 서평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선거는 민주적인가?
대한민국의 선거는 민주적인가?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일정연령 이상의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 때 투표할 권리가 있고 실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중에 이런 의문을 갖거나 혹은 이런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아니, 그보다 더 일반적인 생각, 즉 누구나 쉽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기 때문에? 물론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 명문으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당위론적인 답변 말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체제가 정말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민주적인 체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이유에서 이번 서평은 대의제라는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선거에 있어서 과연 그 본질이 민주적인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즉, 누구나 무심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사하는 투표과정, 선거에 있어서 이 선거 자체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에 부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서 서평의 대상으로 삼은 도서는 버나드 마냉(B. Manin)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이다. 하지만 어떤 이론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설명력이 부족하면 공허한 이론이 되는 것처럼 이론적인 선거 자체의 민주성 여부 확인에 그치기보다는 좀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 즉 우리 주변에서 직접 행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가 민주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선거의 본질을 알고 우리나라 역사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선거가 과연 민주적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서중석 저의 「대한민국 선거이야기」를 선정하게 되었다. 결국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책 선정을 한 결과 서평의 제목을 ‘대한민국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라고 정하였지만 사실 여기서 더 관심을 갖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거 자체의 민주성 여부이다. 왜냐하면 선거 자체의 민주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자체로 민주적이지 못한 선거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선거 또한 민주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마냉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저서를 읽기 전까지만 해도 나 또한 선거 자체가 민주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었

참고자료

· 선거는 민주적인가, 마냉
·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서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