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소개

부동산학개론-임대주택

목차

1. 임대주택의 개념
2. 임대주택의 유형
3. 임대주택 공급대상
4. 임대주택정책의 필요성
5. 결론

본문내용

1. 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일정한 경제적 급부를 전제로 자기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뜻한다.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포괄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건설 또는 제공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임대주택은 시중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과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입주자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전국적 단위의 연구가 없어 정책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운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국민임대주택이라는 하드웨어의 공급 못지않게 입주자의 적정한 선정과 입주자격 상실자에 대한 사후처리대책, 입주자의 주거부담능력과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고려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합리적인 산정, 장기수선 유지비용의 확보, 건물관리에서 벗어난 사회 복지적 관리체계의 구축 등 공급된 하드웨어가 제대로 저소득층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2006
· 박찬열, "한국의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