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관련 환경분쟁의 해결

소개

팔당호 환경분쟁 보고서 이구요, 자치단체간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분쟁 사례
Ⅰ. 서론

Ⅱ. 현황
1. 팔당호
2. 팔당호 관리 현황

Ⅲ. 자치단체 간 갈등
1. 분쟁의 원인
2. 당사자 입장
3. 누구를 위한 보존과 개발인가
4. 관리 비용분담의 적정화

Ⅳ. 해결 방안
1.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2. 오염총량관리제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3. 수질 관리 비용 부담의 적정화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인구 증가, 산업화, 교통통신의 발달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역주민들 자신의 행정 사무를 처리해 줄 단체 즉, 지방자치단체를 원하게 되었다. 이에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방 특화 행정, 창의력 신장, 주민들의 정치 참여 향상 등 장점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표출 되었다. 또 그러한 문제점 중 지역이기주의는 한국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며 대표적인 예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들 수 있다.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1974년 완공된 팔당댐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하루 260만t의 물을 공급하는 취수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그러나 문제의 시작은 1990년 주변 경기도 3시, 4군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고서 부터이다. 팔당댐 유역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멋진 풍경으로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등 개발 잠재력이 크지만 각종 규제로 주민 생활 여건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불만에 찬 주민들은 상경투쟁을 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 수립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4)
·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 수도권 상수원 분쟁(고시계 4월호, 1999, 이달곤)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내부자료(2004)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환경부. 1998)
· 한강특별종합대책 추진 5개년 성과평가 보고서(환경부. 2003)
· 2003년도 물관리 종합대책 실천계획(환경부. 2003)
· 환경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팔당호 수질개선을 중심으로(이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