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경부고속철 개발사업

최초 등록일
2011.08.04
최종 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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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천성산 경부고속철 개발사업

목차

1. 천성산 개발 소개

2. 사건의 경과

3. 당시 쟁점

4. 문제점

5. 이점

6. 결론

본문내용

1.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개발사업이란?

대구와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철(KTX) 천성산 관통구간은 2010년 개통을 목표로 한 총연장 118.3km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의 일부로써 경남 양산시 응상읍에 위치한 해발 992m 천성산에 13.2㎞의 ‘원효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다.


<기본계획>

ㅇ 사업비 : 7조 2,136억원
ㅇ 사업기간 : 2002~2010
ㅇ 주요시설
- 오송역, 대전역, 김천역, 동대구역, 신경주역, 울산역, 부산역, 차량기지, 변전소 등
ㅇ 재원조달 : 국고 50%, 자체조달 50%
ㅇ 열차운영계획
- 운행시간 : 2시간 10분(1단계 2시간 40분)
- 차량투입계획 : 46편성(1편성 20량)
이후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도심구간 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기본계획변경(5차)이 되었다.

2. 천성산 터널공사 사건 경과

1990년
6월 - 천성산 통과 고속철도 노선 확정

2003년
2월 - 지율스님, 부산시청 앞 1차 단식농성
9월 - 국무총리 산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기존 노선대로 건설키로 결정
10월 - 천성산 사찰 미타암 등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지율스님,부산시청 앞 2차 단식 농성
2004년
4월 - 울산지법(1심),가처분 신청 각하 및 기각
6월 - 부산고법(2심),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리 시작, 지율스님,청와대 앞 3차 단식 농성
8월 - 천성산 터널 공사 착공
11월 - 부산고법,가처분 신청 항고심 각하 및 기각
12월 - 가처분 신청 대법원 재항고

2005년
11월 - 환경영향 공동조사 완료, 천성산 터널 발파공사 재개

2006년
3월 - 공동조사보고서 대법원 제출
6월 - 대법원(최종심),가처분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

3. 당시 쟁점사항

① 생태계 파괴 문제
터널 공사와 운행으로 인해 도롱뇽이 살기 어려워지고 늪의 수량 감소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② 소음 문제
천성산 인근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③ 수질오염 문제
천성산 개발로 인하여 근처 늪지와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다.

④ 안전 문제
개발시 근처 지질이 풍화에 취약하여 낙반 문제등 각종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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