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분류와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 -E. S. Savas의 견해를 중심으로

소개

행정학과 도시행정론 시간에 배우는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특히 E. S. Savas의 견해(`민영화의 길` 참고)를 중심으로 본 리포트를 기술하였으며, Savas이론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기술하여 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도시행정론이나 지방자치론을 배우는 행정학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비스의 분류
Ⅱ.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

E. S. Savas는 [민영화의 길]에서 서비스의 공급유형에 대해 10가지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공급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정부, 소비자, 사기업, 지원자협회가 있으며, 이들의 역할에 따라 소비자, 생산자, 중개자(제공자)로 분류할 수 있다.
소비자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획득하거나 받는 집단이며, 생산자는 서비스 업무를 사실상 직접 수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중개자(제공자)는 소비자에게 생산자를 배정하거나 생산자에게 소비자를 배정하고, 때로는 소비자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생산자를 선정한다.
이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정부서비스, 정부판매, 정부간 협정, 계약, 면허, 보조금, 구입증서, 자유시장, 자발적 서비스, 자기 서비스의 10가지 공급체계가 결정되며, Savas는 계약~자기 서비스의 7가지 유형에 대해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론의 한계로서, 공기업 역할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1) 정부서비스: 정부기관이 그 자신의 직원을 이용하여 생산자와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는 세금이나 사용자 부담금제를 통해 정부에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한다.
① 장점: 공익성, 형평성 등의 가치의 보장, 소득재분배 및 경제정의 실현의 가능성,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② 단점: 관료조직의 비대화(파킨슨 법칙) 및 경쟁의 결여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정부판매: 본질적으로 정부가 민간기업 등과 경쟁하면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참고자료

· E. S. Savas, 박종화 역. (1994)「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 박종화 외. (2007) 「도시행정론」 제 3판. 대영문화사.
· 최창호. (2006). 「지방자치학」제 5판. 삼영사.
· 이규환. (2004).「한국도시행정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