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부정부패한 정치사

소개

조선시대의 부정부패했던 정치사, 그리고 서민들
대학교 레포트로서
조선시대의 여러가지를 두루 다루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선시대와 현대 사회의 고위 공직자 부패상의 실재

1. 고위 공직자의 착취 행위와 뇌물 수수
2. 군역기피와 폐단
3. 조선시대와 현대의 조세수탈
Ⅲ. 조선시대와 현대사회에서의 당파싸움

1. 당쟁의 원인과 공존의 틀의 파괴
2. 한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당파싸움
Ⅳ. 교육 제도, 그 밖의 부정의와 그 안의 부정의

1. 조선시대 성균관의 부정부패
2. 강화도 조약, 한국의 무지함이 부른 역사상의 실수
3. 임진왜란의 승리의 패배적 측면
Ⅲ.맺음말

본문내용

3. 조선시대와 현대의 조세수탈

조선시대 때 관청을 유지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했다. 수령의 월급과 판공비는 물론 오가는 사신들을 위한 접대비와 시설 보수비가 있어야 관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런 용도에 쓰기 위해 거두는 세금이 잡역세였다. 이 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향회가 주동이 되어 동네에서 호별로 거두었다. 잡역세는 18세기 후반 관에서 고리대를 놀려 조달하기도 했지만, 마을을 특정하여 뜯어내는 게 보통이었다. 계방촌을 지정하여 거기에서 잡역세를 거두는 방식은 매우 임의적인 징세였으므로 이를 두고 조정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다산도 목민심서에서 계방촌의 폐해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계방촌은 공평한 징세를 해치는 임의적 수탈이었으며 고을 일부를 지방 관청이 사적으로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을 안에는 관아에 예속된 지역만이 아니고, 왕실이나 권문에 직접적으로 예속되는 지역이 있었다. 관아의 재정과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계방촌과 같이 국가 기관에 의해 사적으로 지배되는 지역이 있었다. 곧 내수사와 여러 궁방에 소속된 땅이다. 서울의 힘센 관아와 임금의 피붙이인 왕실에서는 각 고을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그 곳에 국가를 제치고 오직 자기들만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전용 `빨대`를 박아두고 있었다. 이런 곳을 사서에서는 `절수`라고 했다. 국가에서 너희들의 독점적 징세권을 인정하니 알아서 빨아먹으라고 허락한 땅이다. 바닷가의 어장이나 강가 나루에는 이런 기관들이 소유한 땅이 많았다. 그리고 계방촌과 절수지의 확대는 양반을 모칭함으로써 국역에서 빠져 나간 자들이 늘어났듯이 사적 지배자들에게 국세가 새어나가는 틈새가 되었다. 국고가 남아날리 없었다. (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 상 100쪽~102쪽)

높은 과세비율로 납세부담을 느끼거나 이 때문에 몰락, 파산하는 계층은 사회적으로 의지할 데 없는 피지배층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일반 농민층이었다. 조선시대 조세제도는 몇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연산군 대에 찾아왔다. 국가 재정이 적자 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자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가호세의 대대적 확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안개정을 시도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조선토지제도사 중 편 박시형 지음 (신서원 출판사)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편 사회경제생활 이야기
·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청년사 출판사)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편 정치문화생활 이야기
·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청년사 출판사)
· -조선의 부정부패 그 멸망에 이른 역사 박성수 지음 (규장각 출판사)
·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이태진 지음 (태학사 출판사)
· -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 상 편 안길정 지음 (사계절 출판사)
· -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 중 편 안길정 지음 (사계절 출판사)
·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
·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인조~현종시기
·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정치사연구반 지음 (아카넷 출판사)
· -한국 사회 문제와 도덕성 회복 김선영 지음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