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주택연금, 역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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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주택론 시간 과제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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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빠른 나라이다. 이런 고령화 속도를 보면 몇 년 되지 않아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젊은이들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이런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역모기지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역모기지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 3,482명이 주택연금 상담을 받았지만 130명만이 신청서를 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역모기지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역모기지 제도 자격으로 부모 모두 65세가 넘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는 점과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받아쓰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 대출기간이 5~15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거의 5년이 대부분인데, 이런 대출기간이 짧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하락, 금리상승, 기대수명보다 계약자의 수명이 더 길경우 등 취급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중산층, 서민층 고령자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대상주택 범위를 과세기준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설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6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65세 고령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186만원씩, 주택가격이 3억원이라면 매월 93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다양한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근저당 설정 시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고, 여기에 25.7평 이하,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도 면제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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