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사건 3건

소개

옥소리의 간통죄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서울 헌법재판소는 30일 탤런트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 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이란 법률상 헌법의 취지에 적합한 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이번 옥소리등이 신청한 간통죄 위헌 소송은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을 그리고 4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총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위헌 결정이 난다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에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데 대한 사회적 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합헌 결정에 의해 앞으로 다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되는 박철 옥소리의 `간통죄` 재판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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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옥소리씨는 ‘간통한 부정한 여자’라는 사회적 낙인 외에 형사적 처벌까지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돼 버렸다. 지난 9월말에 있었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는 딸의 양육권도 인정받지 못했다.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자승자박이라고 간단히 치부해 버리면 되는가? 그러면서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면 되는 것인가?
옥소리씨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옥소리, 박철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결했다. 늦은 귀가, 수입의 상당 부분 유흥비 지출 등 박씨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경제문제와 대화 부족으로 인한 갈등, 박철의 옥소리에 대한 무관심, 박철 옥소리 양측의 부정행위 등”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판결문이 명시하듯 부정행위는 박철에 의해서도 저질러졌다.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던 박씨의 전 매니저 윤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철은 일주일에 2~3번 방송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일명 2차까지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2차가 없을 경우 100만~200만원, 2차를 가면 300만~400만원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또 “박철은 1주일에 2~3번 술자리를 가졌는데 3번 술자리 중 2번은 2차를 나갔으며 혼자 안마시술소를 찾아 일을 보고 귀가한 적도 있다”는 것이다(이 증언을 뒷받침해 주는 옥소리와 윤씨의 전화통화 녹취내용도 있다고 함).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누구에게 먼저 간통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부부사이의 성적 성실 의무와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가치를 간통죄의 피해자가 돼버린 박철은 지킨 것인가? 그의 부정이 사랑이 아니라 성매매에 근거해 있다는 이유로? 그러나 현행법상 1회적 성매매도 간통에 포함된다.
이미 2001년에 있었던 간통죄 합헌 판결에서 유일한 반대자였던 권성 당시 헌재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에 있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의 논의도 유부녀의 간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의 대상이지 범죄가 아니며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해 성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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