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소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규제개혁과제
□ 제조업 수준의 정책지원, 서비스 R&D투자 활성화 기반 강화
□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분야의 경쟁개방 확산
□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와 규제는 서비스업종 관련기업의 수익성과 경쟁체질의 개선을 저해
□ 공공성이 강조된 사회서비스정책은 시장경제원리 작동을 어렵게 하여 서비스산업을 경쟁체질로 개선하는데 제약요인
□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서구 의료 서비스에 비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미비
□ 의료관광은 다변화된 관광시장에서 새로운 관광패러다임 중 하나로 부상

본문내용

【 개선사유 】
□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와 규제는 서비스업종 관련기업의 수익성과 경쟁체질의 개선을 저해
○ 정부의「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토지관련 稅부담과 전력요금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실정
○ 제조업 편중 R&D투자 지원제도 등으로 민간 R&D투자 중 서비스부문 비중(‘04년)은 6.9% 수준에 불과
－ OECD 평균(23.7), 미국(36.1), 영국(21.1), 핀란드(14.5), 일본(9.1) 한국(6.9) (‘04년)
□ 공공성이 강조된 사회서비스정책은 시장경제원리 작동을 어렵게 하여 서비스산업을 경쟁체질로 개선하는데 제약요인
○ 교육, 의료, 보건, 사회보장 등 사회서비스 규제 및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공공서비스의 공기업 독점이 관련비즈니스 활성화와 발전을 저해
○ 영리법인의 병원․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제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등 과도한 규제로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03년)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13%)
□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서구 의료 서비스에 비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미비
○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및 의료알선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해외환자 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
□ 의료관광은 다변화된 관광시장에서 새로운 관광패러다임 중 하나로 부상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변 경쟁국들은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 등 관광 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대규모 예산과 적극적 지원정책 시행
○ 태국은 연간 90만여 명의 해외환자 유치로 7,500억원의 수입을 거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