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소개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법에 관해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장애인정책의 주요연혁
1.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2.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장애인 차별금지법

본문내용

1. 1976년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우리나라 역시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ㆍ추진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1986 국립재활원 개원
-1987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으로 확대
-1988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2. 1990년대 :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 마련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 제시
-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
-1990 저소득 중증ㆍ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1992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재가장애인 순회재 활서비스 설치ㆍ운영
-1994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199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1998「장애인인권헌장」제정ㆍ공포

3. 2000년대 : 장애인정책의 확대발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 확대ㆍ발전
․ 장애인관련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ㆍ추진
※ 1차 : ’98~’02, 2차 : `03~`07, 3차 : ’08~’12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 교통환경 및 사회환경 개선사업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 75.8% (’0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장애인정범위의 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국한되어 있던 장애범주를 15개 유형으로 확대
※ 1차(2000) :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종 추가
※ 2차(2003)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 추가
․ 장애수당 확대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