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용센터에 대한 조사 (의미와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

소개

OCU 국제경제이해 (김영춘 교수님)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역외 금웅센터에 대한 설명과, 금융센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우리나라 역외금융센터의 현황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목차

역외금융(off-shore financing)이란?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란?
역외금융센터가 가져오는 장점
역외금융센터가 가져오는 단점
역외금융센터의 조건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센터 현황

본문내용

역외금융(off-shore financing)이란?
역외금융(off-shore financing)이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또 다른 해외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돈을 빌려주는 주체와, 돈을 빌리는 주체, 그리고 중개하는 주체가 서로 다른 나라에 근거한 금융형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우리은행이, 일본의 미쓰비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동남아시아에 빌려주는 형태를 의미한다. 물론 한국의 은행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한국 내에 빌려주는 것은 역외 금융이 될 수 없다.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란?
역외금융센터는 이러한 역외금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혹은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역외금융센터의 예로는 카리브해의 바하마, 케이만 군도, 파나마,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역외금융센터가 가져오는 장점
역외금융센터가 그 센터의 해당 소재국에 가져오는 장점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금융산업의 발달이다. 역외금융센터에는 많은 국제적인 은행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한 국제적인 은행의 유치를 통해 자국의 금융 산업을 발달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고용 및 소비의 증대이다. 역외 금융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센터에 입주한 은행들은 현지인을 고용하고, 현지의 재화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고용창출과 소비 증대가 이루어 진다.
세 번째는, 세수의 증대이다. 역외 금융센터에 많은 조세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많은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다. 또한 조세 외에도 각종 수수료나 부과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역외금융센터가 가져오는 단점
역외금융센터는 높은 국제 금융 자유도를 가지기 위해 많은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국제 금융 세력들은 이러한 역외금융센터의 조세제도를 이용하여, 역외 탈세행위를 저지른다. 즉,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외금융센터는 자칫 탈세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

·  현대 경제학원론 / 박영사 /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  네이버 용어사전 – 역외금융센터
·  SBS뉴스 – [제주] 민간주도 역외 금융센터 추진 (20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