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식전환

소개

경제침체로 인한 고용시장의 경직화와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현대의 기술실업과 관련하여, 자본주의체제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발생배경, 비정규직의 개념 및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비정규직의 기능과 문제점 극복방안,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문화적 왜곡에 대한 인식전환으로서 비정규직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피력하였음.◎ 별도의 참고문헌은 없으나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9038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2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64호), 노동위원회법 (법률 제8474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목차

➀ 자본주의체제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발생배경
➁ 비정규직의 개념과 개정된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➂ 비정규직의 기능과 문제점 극복방안
➃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문화적 왜곡에 대한 인식전환

본문내용

1. 자본주의체제하 비정규직의 발생배경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다. 이 중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고, 자본과 토지는 이른바 사용자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노동 없이는 이윤을 창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을 시키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자본주의의 모순과 비정규직을 불러온다.

생산한 것을 서로 분배하는 과정은 제로섬(Zero-sum)게임이므로, 사용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임금을 적게 지급하려 하며, 경제적 열위에 있는 근로자는 조금이라도 몫을 크게 하기 위하여 서로 단결하여 투쟁하게 된다. 이 분배관계가 흐트러지면 바로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가 발생하며, 생산과정은 중단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쟁의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간단하지 않은가. 사용자가 임금을 올려주면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이기적인 인간은 더 가지기 위해 노력하며, 남에게 쉽게 분배하려 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의 맹점이며 비정규직의 발생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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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의 개념과 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비정규직 근로자란 법률상의 용어도 아니며, 학문적으로 개념이 정립된 것도 아니다. 통상적으로 파트타임,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직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근로조건을 속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둘째,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 셋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파견근로자’로 분류한다.

2007년 7월 1일, IMF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법‘ 과 `파견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시행하였다. 현재 노동계 주장으로 870만 명이 넘는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회 양극화와 맞물려 우리나라 최대의 문제로 떠올랐지만, 지난 해 시행된 개정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자료

· ◎ 별도의 참고문헌은 없으나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9038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2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64호), 노동위원회법 (법률 제8474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