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한국의 지역주의 전략

소개

바람직한 한국의 지역주의 전략에 대한 생각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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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이래 세계 정치 경제는 기존의 존재하던 다변주의 질서의 약화와 동시에 지역주의 경향의 강화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유럽 공동체 EC와 그 후에 탄생한 유럽 연합이다. 이들은 회원국들의 금융 및 경제통합 그리고 공동 대외 정책 및 안보 정책의 추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북미지역에서 미국을 선두로 한 NAFTA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아세안 등의 여러 지역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반해 한국이 속해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특별히 내세울만한 지역 공동체의 형성이 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각 지역이 블록마다 지역화 전략을 쓰고 있는 형국에 한국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군림한 중국과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지금보다 더 견고히 할 필요성이 가장 절실하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각국의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분야가 각각 지니고 있다. 이 3국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이뤄진다면 유럽 연합, 북미 지역의 NAFTA와 버금가는 위력을 지닌 존재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한국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안에서 다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지역주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 유럽 지역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다.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좀 더 챙겨갈지와 같은 문제를 규정하는 협상과정에서는 분명 그 국가가 지니고 있는 국력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국, 일본에 비해 국력이 많이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 놓고 있다면 우리의 이익은 다 뺏기고 말 것이다. 이 때 한국은 중국, 일본 말고도 아세안과 같은 지역과 더 큰 지역 공동체를 구상하면서 한국과 이익이 공유하는 지역들과 협력하면서 협상의 대안을 늘리는 전략으로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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